윤석열 남은 임기 5개월, 검찰 인사는 마무리…주요 수사 어떻게 되나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1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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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최근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내 검찰 정기 인사는 마무리되며 대규모 인사까지 현 체제의 수사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주요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27일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에 따르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은 그대로 유임됐다.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형사5부장검사가 지난해 초 인사 때 대전지검으로 전보돼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웠기에 인사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를 맡게 됐다.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다.

정기 인사 이후에도 수사 지휘라인이 유지되며 월성 원전 수사는 기존 속도와 방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사팀은 보강수사를 벌이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실무진들이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왜곡하고, 감사원 감사 직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안에 청와대 연루 여부가 의심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인사는 유지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사건 수사를 공문서 허위 작성 등 절차 위반 여부, 당시 수사 중단 과정 등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공문서 허위 작성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했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수사 중단 과정을 둘러싼 의혹 부분과 관련해선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현 북부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윤대진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지검장이 유임한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언유착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종결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분으로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변 부장검사도 유임된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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