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Z세대 공약 발표…“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 보장”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8:23: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21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는 크게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양성평등 ▲공정한 입시·취업의 기회 보장 ▲공정한 출발선 보장 네 가지 키워드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윤 후보는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대학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할 것”이라며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공략에 대해서는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는 상담 및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윤 후보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 윤석열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MZ세대를 향한 지지를 호소했다.

 

 

아래는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의 희망인 청년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 저는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청년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청년 공약발표에 대학생, 공시생, 취준생을 포함한 여러 청년 여성과 남성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 씨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지환 대표는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는 법 조항 때문에 16개월 만에 딸의 출생신고를 한 분입니다. 미혼부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입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청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 좌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시각에서 청년을 섣부르게 재단하고, 청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가 진정한 청년을 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여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기부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횡령, 배임, 목적 외 사용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습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학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습니다.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하여 기회의 불균형을 없애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직자와 구인 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출발선 보장입니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대상에 과다채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월5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하여 모든 청년에게는 상담 및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게는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청년 공약을 간략히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국민캠프 정책총괄본부 관계자들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 윤석열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李 지사 대선공약 “어디서 봤더라‥?”2021.08.25
윤석열 첫 부동산 공약…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가구 주거안정에 방점2021.08.30
윤석열 겨냥 무속인 공세 퍼붓는 유승민의 내로남불…정작 본인도 대구 유명 무속인과 10여년 친분2021.10.14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 대선주자에 ‘일침’‥“이런 정신머리면 없어지는 것이 맞다”2021.10.14
[팩트체크]윤석열만 당 해체 주장 했나? 홍준표‧유승민‧원희룡도 과거 당 해체 주장...'전형적인 내로남불'2021.10.14
권성동, 홍준표‧유승민 향해 호소 “우리는 동지…이재명‧민주당 향한 싸움에 동참해 달라”2021.10.14
주호영, 윤석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 “승부는 끝났다”2021.10.15
친정인 檢 향해 직격탄 날린 윤석열 “이재명 면죄부 수사, 명캠프 서초동 지부”2021.10.15
권성동 “‘만배’의 ‘뒷배’는 누구고,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2021.10.15
김종인 “이재명 상대는 윤석열…대선 승리 확률 60~70%”2021.10.17
윤석열 “이재명 청와대? 상상만으로도 끔찍”2021.10.18
대장동 특검 촉구에 나선 청년들…권성동 “이재명이 가야 할 곳, 유동규 옆자리”2021.10.18
[여론조사]윤석열‧홍준표 vs 이재명 ‘가상 양자대결’에서 앞선다2021.10.18
국감서 불거진 이재명과 조폭 유착 의혹…이재명 보스 VS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2021.10.18
[전문]‘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진술서…李 측 “국힘은 ‘조폭 비호당’”2021.10.18
[전문]‘이재명 조폭 연루설’ 폭로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사실확인서…李 “명백한 허위사실”2021.10.18
유승민, 과거 ‘안종범 문자’ 논란…윤석열 공세 때마다 불거지는 ‘내로남불’2021.10.19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윤석열 측면 지원2021.10.19
'친선경기 끝' 윤석열-홍준표-원희룡 등 “수소는 뭘로 만드냐”, “수소는 H2O인가 그거 아닌가”2021.10.19
윤석열 “대통령되면 지역·출신 무관, 최고 인재로 국정 관리할 것”2021.10.19
검사 출신 윤석열 “이재명 주변에 어른거리는 조폭 그림자 끝장낼 것”2021.10.19
용인술 강조한 윤석열 “뛰어난 인재 기용해 제 역할 다하도록 할 것”2021.10.20
권성동 “조성은 녹취록 공개…윤석열 관여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2021.10.20
윤석열 ‘정면돌파’, 배우자 거래내역 공개 “1000억원대 상장사 15억 매수로 시세를 올린다? 불가능”2021.10.20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답 못한다” 말 바꾸기…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2021.10.20
경실련, 화천대유 등 ‘분양+배당’ 수익 8500억원…윤석열 측 “누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는가”2021.10.20
[포토뉴스]대구 방문한 윤석열, 토론회 전후 시민들과 '지지자들과 인사'2021.10.21
'전두환 발언 유감' 표명한 윤석열, 역대 대통령 평가 봤더니‥'공을 평가 했다'2021.10.21
‘전두환 발언’ 반성문 쓴 윤석열 “독재자 통치행위 거론 옳지 못했다”2021.10.21
신한증권 거래내역 공개하라던 홍준표…윤석열 측 “공개하니 또 억지를 부린다”2021.10.21
윤석열, MZ세대 공약 발표…“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 보장”2021.10.21
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 윤석열 33.6% vs 홍준표 29.6%‥보수층 ‘결집’ 불렀다2021.10.22
윤석열, ‘사과 SNS 파문’ 공개사과 당일 김종인 만찬 회동…“국민이 오해 하게 만들면 안된다”2021.10.24
윤석열-홍준표, 비난경쟁 점입가경…尹 실언‧망언 리스트 VS 洪 망언·막말 리스트2021.10.25
황무성 쫓아낸 윗선은 누구?…윤석열 측 “인사권자 이재명 지시”2021.10.25
이재명, 경기지사직 사퇴…윤석열 측 “공직을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2021.10.25
[여론조사] 윤석열 41.8% vs 이재명 36.5%...범보수 윤석열 35.8%, 홍준표 29.4%2021.10.25
[포토뉴스] 대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2021.10.26
현역의원 잇따른 지지선언, 윤석열에 기운 ‘당심’…민주당 지지층, 홍준표 압도적 지지2021.10.26
[포토뉴스] 국립 현충원 찾은 윤석열2021.10.26
이재명 배임 감추려 한 은수미의 성남시?…윤석열 측 “몸통 감추려 도개공 압박”2021.11.04
[포토뉴스]의정부 제일시장 찾은 윤석열2021.11.04
윤석열, ‘돌봄 서비스’ 강화 위한 비전 제시…“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중요”2021.11.04
[포토뉴스]연천 전곡시장 방문한 윤석열2021.11.04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두 공범 구속, “이제는 ‘그분’ 차례입니다”2021.11.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관련 테마株 급등2021.11.05
대선 대진표 마지막 퍼즐은 윤석열, 원팀 강조하며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겠다”2021.11.05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반드시 정권교체 해내겠다”2021.11.05
[분석과 전망] 文 정권서 탄압받던 윤석열…정권교체의 ‘서막’을 열다!2021.11.06
윤석열이 청년들에게 한 약속 “청년 일자리 만들 것…일자리 창출 기업 전폭적 지원”2021.11.07
윤석열과 함께 전투에 승리한 참모들…권성동 본부장이 주목받는 이유?2021.11.0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보이지 않은 숨은 공신’…이영수 조직지원본부장2021.11.07
여야 대선후보 선출에 ‘공약대전’ 본격화…윤석열 “민간개발” VS 이재명 “기본주택”2021.11.08
배소현 기자
  • 배소현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배소현 기자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로 따뜻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