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이 1년 반 사이 46조 1422억원이 급증한 가운데 자영업 대출 부실률은 반년 만에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9월 정부의 원리금 상환 유예 종료 후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예상정책처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대출 부실액이 지난해 12월에서 올 6월까지 73억원에서 409억원으로 늘고 부실률은 0.22%에서 1.32%로 6배나 늘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받을 수 있으며 처음 2년 동안은 저금리의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모든 금융권에서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이자를 연체하거나 폐업,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나오면서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대출계약 이후 저금리의 이자만 내는 상황에서도 부실률이 높아지자 전문가들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는 부실률이 더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고위험 자영업 대출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중심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85조 5615억원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 말(239조4193억원)에 비해 1년 반 사이 46조1422억원이 급증했다. 2금융권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커져 한국은행은 3월 말 기준 자영업자의 부채가 83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의 증가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에서 올해 1분기에 전년 대비 26% 증가해 전체 계층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에 손을 내밀면서 고금리 대출의 비중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대비 24.4%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16.2%) 보다 높았다.
이 가운데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정책인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9월 말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금융지원이 끝나는 순간 자영업 대출의 부실 폭탄이 터지면서 연체율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것보다 점진적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로 자영업 상황이 악화된 업종은 그동안 유예되어 온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점진적 상환 방식을 도입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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