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이재명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성남시에 특조 도내 4번째 많은 437억 지원”

김영덕 / 기사승인 : 2021-09-16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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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성남시에 4번째로 많은 규모인 437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18년 7월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19~‘20년 최근 2년간 도내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곳은 수원시(재정자립도 44.8%, 540억원)였으며, 고양시(34.7%, 461억원), 부천시(32.5%, 454억원), 성남시(58.5%, 43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과천시(28.7%, 102억원), 여주시(23.1%, 112억원) 등의 지원실적은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남부 지역에는 5290억원을 지원했지만,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2687억원의 지원에 그쳤다. 즉 경기남부 지원실적이 경기북부보다 약 2배 높은 것이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동시에 각 시군이 처한 재정적인 사정에 따라 배분한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따르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거나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배분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재정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재원인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편향되게 지원했다”며 “북부지역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기북도 설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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