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술자리 모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우려에 따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단속하지 못하고 신호를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를 틈타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해졌음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일 목적으로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징역형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만 된 경우에도 처벌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즉 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적발로도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 뿐 아니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단순히 1회의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천안형사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그러다보니 간혹 처벌이 두려운 일부 운전자들은 사고를 일으킨 후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는데,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요즘에는 오히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고,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순간적으로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결국엔 검거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섣불리 도주하거나 무작정 음주나 사고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처음부터 다수의 음주형사사건을 수임해왔던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천안음주운전변호사 박정호변호사는 “아직까지도, 과거 가볍게 처벌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급하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다.”며 우려를 전했다. 한잔이라도 술을 입에 댔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능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안, 아산, 대전, 세종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안의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마주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