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접하는 국민은 ‘그들’을 대상으로 수사 탐정을 찾고 있으나, ‘그들’의 허위 과대광고나 사이다 성 언동에 현혹되어 오히려 피해를 볼 뿐으로, 이는 셜록에 대한 환상과 영화나 소설 속 탐정에 대한 피상적 인식으로 인해, ‘그들’도 수사권이나 수사 사건에 개입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법 준수를 전제로 한 탐정의 독자적 수임 대상을 살펴보면 -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을 제외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료한 사건이나, 고소·고발·소송 제기를 위한 자료수집이나, 생활 범죄 기초사실조사 분야 등으로, 셜록 형(形) 수사 탐정이 존재하거나 활약할 공간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2019년 6월 시행된 경찰청(한국 직업능력연구원) 등록 탐정 운영규정도 - 경찰의 수사현장을 넘나들며 탐문 미행 추적 채증 등 조사 권한을 가진 수사 탐정 셜록과 달리- 언론사의 기자처럼 정보수집이나 사실조사(이하 정보조사) 그리고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이라는 무권한 탐정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이는 “탐정법”이나 “탐정법과 경비업법의 통합법인 민간 보안 산업법”이 제정되더라도 기본 골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한강 대학생 익사 사건에서 보듯이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 · 방구석 탐정 · 사이비 탐정들(이하 아마추어 탐정)이 게임 하듯이 수사 탐정이나 공익 탐정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그들 역시 추리 능력을 차치하고 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어, 고(故) 손정민 사건의 본질에 경찰만큼 다가설 수 없다. (경찰도 신이 아닌 이상 놓치는 증거나 사실관계 파악 오류도 있을 수 있으나 작금의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는 OECD 선진국에 필적한다는 게 정설이다)
따라서 국내 탐정 춘추전국시대 국면에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탐정법 제정에 앞서 관계 당국이 탐정업의 한계와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며, 그리해야 탐정의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역할은 최대화되는 가운데 탐정 관리법 입법도 가시화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탐정업에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이 뒤 섞여 있는 모순과 비합법이 간과된다면, 영화나 소설 속의 셜록을 흉내 내는 코스프레 탐정들이 득세해,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혼란과 수사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공권력 경시 풍조가 더해질 것이다.
설령 미제 강력수사 현장에 셜록을 소환(?)한다 해도, 셜록의 본고장 영국조차 탐정의 역할은 정보 구매자(개인과 기업)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분석”으로 수사와 거리가 있으며 일본 역시 탐정의 역할과 정의는 “사건 사고 정보조사원”으로 수사현장과 멀어 명탐정 셜록과 코난의 활약은 극 중에나 가능하다.
이렇듯 OECD 선진국이나 한국에는 강력 수사현장에 셜록 형(形) 수사 탐정이 활약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미국 등 일부 국가 제외) 의문의 살인 실종 미제사건 현장에서 명탐정 출현은 기대 난망이다.
이에 탐정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소송으로 국내 탐정 60년 흑역사를 끊어낸 대한탐정연합회는, 국내 수사현장에 셜록 형(形) 수사 탐정들이 비집고 들어설 제도적 장치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공지하고, 「경찰청(한국 직업능력연구원) 등록 OECD 형(形) 정보조사 탐정」을 선도하는, 한국 탐정 길라잡이 역할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 저자 프로필
-경찰청 정보 분실
-종로경찰서 정보과장/ 서산경찰서 수사과장/ 경기북부경찰청 -정보보안과장/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
□ 저서
-명경찰 명탐정/ 정보조사론/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험서 저술
□ 기타
-2016,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16, 탐정업 로고 캐릭터 특허 최초 등록
-2019, 서강대 매니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
-現,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재임)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