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인맥잔치?…국가철도공단, 60억 규모 용역발주 놓고 논란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2 0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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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60억짜리 연구용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상 철도사업 용역 규모가 2~3억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60억원의 용역 규모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발주자와 용역을 맡은 이들 모두 한때 ‘철도 민영화’를 주장했다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친분에 의한 용역 거래가 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전해진다.

11일 엠비씨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9월  ‘전환기의 국가교통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연규용역 금액 규모가 60억원이라는 점이다. 기술개발이 아닌 정책연구용역은 통상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수억원대인 걸 고려하면 60억원의 규모는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해 국토부는 1년 전 이미 향후 10년 철도정책 연구용역을 맡긴 것 으로 전해진다.

당시 용역대금은 2억3천만 원 이었는데, 철도공단은 상급부처인 국토부의 20배가 넘는 대규모 용역을 발주한 셈이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측은 탄소중립과 미래 교통수단에 맞춘 철도망 계획이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넓어 금액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용역의 규모와 연구착수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봤을때,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해야 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시각이 나온다.

보고서엔 탄소중립 2050 목표를 위해 교통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친환경 수단인 철도로 바꿔야 하고 이에 맞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는 공단 차원에서 할 수준이 아니라 한국철도 정책의 기초를 잡고 있는 국토부 차원에 직접 해야 할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용역을 발주한 철도공단 이사장과 용역을 따낸 핵심 연구자가 모두 대표적인 철도 민영화론자라는 공통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용역은 대한교통학회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따냈는데, 책임 연구자 중 이재훈 전 교통연구원 박사가 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훈 전 박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철도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인 민영화론자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역시 이명박 정부 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을 맡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던 인물이다.
 

이처럼 이례적인 용역규모와 민영화 인물의 단독응찰 등의 정황을 봤을 때 친분을 근거로 용역을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공단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해당 용역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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