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시민단체 내세워 주민관치 유지하려는 세력 감시 필요”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3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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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11월 23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실에서 서울시 25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서울시 주민자치회 재정비를 통한 조직 체계화로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서울시 주민자치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및 임원진 재구성을 논의하고, 각 구 단위의 개별적인 역량 강화와 결집을 시 차원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주민자치에 대한 현안 토론도 실시될 예정인데, 시범실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비판을 통한 장단점 분석이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발제문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총회 개최, 정관 및 조직 재정비, 사업계획, 예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며, 각 구 협의회별 추진 과제도 다뤄지게 된다.

최근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면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동자치지원관 등 시민단체 위주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정작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견해는 표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민자치 현장의 시선으로 진단하는 서울시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향후 개선점과 방향성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과 주장이 제기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주민과 마을 일에 나서는 주체적 행위이며,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들과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라며 “서울형 주민자치는 중간간지원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행정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이용한 시민단체의 관치로 이어져 왔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형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비판해 왔던 여당 시의원들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되레 박원순식 관치를 옹호하는 현 상황은 주민자치를 정치 논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관치를 이어가려는 여러 세력에 대한 감시와 경계가 필요하고, 이번 간담회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인 주민자치 실질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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