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 ‘검수완박’ 통과에 “법 피해는 국민에게…해결책 마련할 것”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전국 검사장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자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사장들은 “전국 평검사님들과 중간간부들, 수사관, 실무관님들이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 발굴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은 폐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장들은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되었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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