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었던 A씨는 B씨와 숙박업소에서 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B씨로부터 나체 상태인 본인의 영상을 받았다. 영상을 보낸 B씨는 A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에게 이 사진을 전송하겠다고 다그쳤다. 불륜을 미끼로 A씨를 협박한 B씨는 결국 A씨에게 수억 원을 받아냈다.
회사원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며 30대 유부녀 ㄴ씨와 사귀게 됐다. 그런데 얼마 후 ㄴ씨와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다. 이들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ㄱ씨를 협박하고 폭행했다. 이후 ㄱ씨는 수천만 원의 돈을 ㄴ씨에게 건네야 했다.
불륜을 미끼로 협박, 금품을 갈취했던 A씨와 ㄱ씨 사례는 실제 발생한 사건이다. 비슷한 사건은 적지 않은 빈도로 발생한다. 피해자는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리고,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단계까지 이른다.
전주 지역에서 형사, 이혼, 가사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전주법무법인 더쌤 전주형사변호사팀은 “불륜을 미끼로 한 협박, 폭행과 관련한 사건은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죄책감, 사회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함 등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라며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쉽게 신고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한다.
피해자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이루 말하기 어렵다.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전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인 김광삼 전주변호사는 “불륜 미끼 협박은 형사사건으로, 공갈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가정 문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담부터 꺼리곤 한다”며 “하지만 상담을 미루고, 대응을 늦출수록 피해만 가중되는 바. 피해가 생겼을 때 즉시 초동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한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형사 사건, 이혼 사건 집중 수임하는 전주법무법인 더쌤, 의뢰인 존중 상담 우선해야
특히 법무법인 더쌤 전주형사변호사팀은 협박, 공갈 등 형사사건과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어 불륜 협박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온 바. 의뢰인 마음을 십분 공감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한다.
더쌤 전주변호사팀은 “우리는 일대일 상담, 문자 상담, 메신저 상담, 전화 상담 등 비밀 보장 상담을 보장하고 있다”며 “우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사건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신뢰를 쌓은 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협박을 하는 불륜의 상대방이 금품요구를 들어주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갈취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은 돈대로 빼앗시고 나중에 돈을 안주면 배우자에게 폭로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은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상대방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법적으로 가지 않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 (의뢰인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한 경우) 이고 이전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김광삼 변호사는 자부한다.
이어 “이는 협박과 관련한 형사 사건 이외에 배우자와의 문제, 가정 문제도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므로 사건을 잘 해결하고 중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법인 더쌤에는 형사사건, 이혼, 가사 사건에 노하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는 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 검사출신변호사로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으로 정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SBS, MBC, KBS, YTN 등 지상파와 종편에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으며 스타변호사로서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