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종 입장은 이번 주 관련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오는 12일 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정리할 예정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의 보고가 이뤄졌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검·경 출신 의원들의 보충 보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을 진행했으며,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다시 열릴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경찰 권련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경찰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별도 설치 안에 대해서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수청 설치 시 그 권력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된 2안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온 상황으로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주제로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의총에 앞서 관련 안과 시기에 대한 이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포털의 뉴스편집권 논란과 연관된 언론개혁안도 다뤄졌다. 다만 이날은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그간의 논의와 경과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거론됐다.
거론된 방안은 포털의 기사배열을 인정하되 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하게 기사를 노출하도록 하는 것과 아예 포털이 기사배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2가지 안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특위 한 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보면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아예 없애자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오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여야의 대선 공통 공약 중 중점 추진 과제들을 선별해 보고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채무 조정, 청년 기본적금, 병사월급 200만원 등 여야 공통 공약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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