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를 통하여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하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단기간 내 과도하게 전환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핵심 산업인 원자력 산업을 안전하게 진흥시켜 에너지 효과를 지속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및 처리하고, 행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책의 완급을 조절하자는 취지인 만큼 여야가 합심하여 특위를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