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의 수수료를 웹툰, 음원, E북 등 전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최근 국회, 관련 협회·단체·언론에서 구글 등의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앱마켓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기반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감소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인력, 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 없었다.
이번 앱마켓 이슈로 인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앱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 등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2021년 1월에 시행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면 2021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이슈화된 앱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올해 9월에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살피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소통·협력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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