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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내달 셋째 주 지급 예정
박소연 2021.07.15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 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피해를 본 소상공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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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 당정 간 ‘공방’‥전국민 재난지원금 vs 초과 세수 불가능
김미희 2021.07.15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회 추경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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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반대...“상위 20%계층 소득감소 없어, 신중해야”
이현정 2021.07.14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움직임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차 추경의 규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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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이주열 긴급 회동…정부 정책 부작용 한은이 보완, 상생 가능할까
박소연 2021.07.03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의 33조원의 규모의 2차추경예산안 평성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엇갈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조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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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선별 건보료 기준 논란…고액자산가는 돈 받고 소상공인은 누락?
박소연 2021.07.02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지표로 선정할 경우 소득이 적은 고액자산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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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급 (종합)
박소연 2021.07.01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은 33조원 규모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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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에 재난지원금 지급…상위 20% 440만가구 배제에 논란
박소연 2021.06.30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당국이 5차 국민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원금 재난 범위와 관련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점을 찾은 것이다.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원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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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 어디까지‥줄다리기 ‘난항’
김미희 2021.06.25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이은 줄다리기 끝에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00% 전 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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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견차’‥신용카드 캐시백 ‘만지작’
김미희 2021.06.24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과 규모와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5차 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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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상위 30% 제외 지급…이재명 "세금 더 내는 고소득자 이중차별"
박소연 2021.06.21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30% 제외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반면 여당 내 일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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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7월말부터 관내 청소년 대상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전국 지자체 최초
이정우 2021.06.14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 3만 5597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시는 지난 2020년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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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추경 공식화…"보편지원보다는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중심"
박소연 2021.06.05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검토를 공식화했다.4일 오전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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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슈퍼추경 가능성 커
김미희 2021.06.03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슈퍼추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최소 1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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