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세이프 가드 발동은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해당 권고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세탁기의 40%에 대해서 50%의 높은 고관세를 매기게 된다.
두 업체가 연간 미국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200만대 이상으로, 권고안이 채택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한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산업부·외교부 관계자들은 ITC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 협정 5.1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규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만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ITC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음으로 세이프 가드에 조치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ITC도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피해나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반해서 월풀 측은 최대 5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 제품 제외는 세이프가드의 큰 허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