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편을 통한 마약 유입 현황은 총 889건, 중량 364,314g, 6,239억원 상당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6건 615억원, 2017년 86건 163억원, 2018년 73건 1,833억원, 2019년 344건 3,222억원, 2020년 9월 말 기준 310건 406억원이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마약 유입 건수는 4.5배, 금액으로는 5.2배나 폭증했다.
2018년 이후 소량 대마 유입 증가로 건수가 급증했는데, 마약 유입을 시도했던 1건당 평균 중량과 금액은 2016년 410g 7억원, 2017년 415g 6.9억원, 2018년 444g 7.5억원, 2019년 360g 5.5억원, 2020년 174g 1.3억원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평균 중량은 84g이 줄고 금액도 2억 원이 줄었다. 마약 유입이 소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항공편을 통한 마약 적발 건 마약 유형별로는 대마가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이 필로폰, MDMA, 코카인, 기타 순이었다.
대마 적발 현황은 2016년 11건 138g, 2017년 7건 4,051g, 2018년 17건 25,577g, 2019년 152건 37,397g, 2020년 9월 말 기준 182건 30,550g이었다.
대마의 경우 2016년 대비 건수는 16.5배 증가, 중량으로는 221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마 유입이 증가한 것은 북미 지역 기호용 대마 합법화로 현지에서 쉽게 대마제품을 구해 소량 밀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량화 경량화된 대마 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마약 유입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유입 건수별로는 미국이 313건 39.4%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7건 23.5%, 태국 66건 8.3%, 베트남 40건 5.0%, 말레이시아 21건 2.6%, 기타 90건 11.3% 순이었고, 적발금액별로는 말레이시아 2,185억 35.0%로 가장 많았고, 대만 1,325억 21.2%, 캄보디아 363억 5.8%, 미국 288억 4.6%, 태국 208억 3.3%, 기타 1,560억 25.5% 순이었다.
적발금액이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한 명이 필로폰 42kg, 시가로 1,260억 상당을 반입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전체 공항 중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유입 비율은 2019년 94.9%에서 2020년 98.6%로 1년 사이 3.7%가 늘었다.
송 의원은 “최근 마약 밀수가 소형화되고 있다”며 “ X-Ray를 통한 적발이 상당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휴대용 마약탐지기 AI X-Ray 등 첨단검색 장비 확충과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마약 유입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