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28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980대년부터 시행하던 원전 정책이 3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경제성과 안정성, 세계적 추세임을 근거로 들었던 탈원전은 공약이던 시절부터 정책이 된 지금까지도 말도 탈도 많았다.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19대 대통령이 선출된 지 3년,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는 고집 ‘불통’이라는 불명예를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끊이지 않는 월성1호기 폐쇄의 경제성, 그리고 감사 논란
최근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 점화됐다.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이사회가 의결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의 초점은 경제성에 맞춰졌다. 조기 폐쇄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이 과연 올바르게 평가되었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한수원이 원전 이용률을 비롯한 전기 판매 단가를 조작하여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시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두고 원자력 학계나 안전성을 문제 삼는 시민단체들은 조직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정권마다 달라지는 경제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른바 ‘고무줄 추산법’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직마다 상이한 분석방법과 기준으로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방법이 일괄되지 않고, 수식에 넣는 수치에 따라 그 계산 값에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산업부가 444개의 원전관련 파일들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삭제된 파일들 중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도 10여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에는 원전을 짓겠다는 모순된 방안을 고려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켰다.
한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 (이하 에교협)이나 원자력 학회는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는 성명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에교협을 비롯한 학계는 지난 세월 한국이 구축한 최고 실력의 원자력 기술이 붕괴될 위험에 처했으며 관련 산업의 인력유출이 심각하다고 말한다. 특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었던 원전기술 핵심인력 이탈과 대체 융합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들을 방치하는 정부의 모습에선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는 소통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의 일괄적인 성명에 대하여 수긍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합리적 판단근거가 될 균등화 발전비용
첫째 원전 산업의 전 과정을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현 기후 위기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에 부합하는 균등화 발전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란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사고 발생 위험 비용, 원전해체 및 환경복구 비용,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비용 등 원전의 안전비용이나 원전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하여 경제적으로 평가한 비용을 말한다. 즉 원전의 준비과정부터 폐기 이후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의 사회적인 비용들을 경제성 지표 안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계속 균등화 발전비용을 써오고 있었지만, 그 안에 최근 발표한 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브리핑 자료에 향후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원전의 경제성을 운운해왔지만 이미 고려해야 할 전략적 환경적 지표는 미흡했다는 증거다. 물론 균등화발전비용은 고려할 요소들의 수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우리가 원전의 전과정적인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절대 경제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객관적인 균등화발전비용을 합의점을 찾아 산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금 더 투명한 소통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초, 원자력 정책 수립에 참여할 정부 주도의 국민 참여단이 출범했다. 회사원, 주부, 학생을 비롯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진 국민 참여단은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참여단과 관련한 여러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단 내부에서 선정한 주제나 논의 과정은 여전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직 120명의 시민 들로만 구성된 참여단의 활동과정이 다른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또한 앞서 서술된 논란처럼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은폐하거나 감추는 것과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2050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고려한 그린 뉴딜,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침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 에너지원인 석탄발전 과 원자력발전 감축에 가속이 붙었다. 하지만, 여전히 탄소배출을 발생시키는 발전(LNG등)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정말 탈원전을 향해 진전하고자 한다면 그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국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수립과 그 이념을 전국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세밀한 소통방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의 한계성과 변동성을 극복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당위성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소통’은 그야말로 곧 ‘쇼통’이 되고 말 것이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28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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