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이재명-쌍방울' 커넥션 수사의 종착지는?…어른거리는 이해찬 ‘상왕(上王)의 그림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의도 정치권에선 추석을 앞두고 상대방의 리스크를 명절 밥상머리 화두로 올리기 위한 공방전이 연출됐다.

집권당이 추석 연휴기간 직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절차를 완료하는 등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물꼬를 트자, 전직 집권당 대표는 법원에 새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행태를 이어갔다.

제1야당은 당 대표 부부의 ‘사법적 리스크’가 추석 밥상에서 부각될 상황에 직면하자, 현직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거나,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허위경력 의혹 등을 겨냥해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는 등 물타기에 총력전을 벌였다.

전직 집권당 대표가 ‘개고기’, ‘신군부 독재자’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현직 대통령을 깔아뭉개는 판국이다 보니, 제1야당도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배우자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양새다.

다만, 제1야당이 당 대표 부부의 사법적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 겨냥으로 맞불을 놨으나, 추석 민심이 제1야당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제1야당 대표가 추석 명절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엇보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커넥션(Connection-비밀스러운 협력 관계)’을 정조준 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공교롭게도 추석 명절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맞물려 추석 직전 재판에 넘겨진 제1야당 대표와 커넥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쌍방울그룹 수사의 종착지에 대해 가늠해봤다.

추석 명절 직전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김혜경 수행비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여의도 정치권과 서초동 법조계의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추석 직전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겨둔 지난 8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재명 성남시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거부했으나 개발업자가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인섭 씨를 영입하자,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상향 조정해줬다는 의혹인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가 협박한 게 아니라 단순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는 게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기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이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함께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따라 대장동과 백현동 관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8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도 물 건너가게 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검찰이 추가 법리검토와 증거분석을 통한 기소 여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 여부를 유보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예견된 기각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주범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해 혜택을 본 김혜경 씨이고, 수행비서인 배 씨는 종범에 불과한데,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영장대로 배 씨를 구속하게 되면 주범과 종범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 이에 사건을 이첩 받은 수원지검은 지난 7일 김혜경 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검수원복 시행령에 ‘한동훈 탄핵론’ 들고 나오는 민주당

선거법 관련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한 번 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으나,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지휘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수사는 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뭉개기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 한동훈·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면서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다시 시행령 통치를 하고, 아무런 브레이크도 잡아나가지 않는다면 모든 장관과 대통령도 시행령 통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마지막 수단이 결국은 장관 탄핵인데, 그 부분까지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 탄핵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탄핵에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의결하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로 시행령을 지목했는데,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안(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줄어드는데,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2대 범죄의 범주를 최대한 늘려 기존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는 물론 조직·마약유통 범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불린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가까스로 제정한 검수완박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자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렵사리 검수완박 법안을 제정해 놨더니, 한 장관이 이를 시행령 개정안으로 단번에 무력화시킨데 따른 ‘상실감의 발로’일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시켜놨는데 한 장관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 시킨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넘어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정치인에게까지 겨눠질 수 있다는 것.

검수원복 시행령은 9월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 대표 수사와는 별개다.

다만, 이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한동훈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이란 장치를 마련했고, 그런 한 장관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 민주당은 탄핵을 거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동훈이 ‘깡패’, ‘부패 정치인’, ‘주가조작’, ‘기업인 행세’, ‘서민 괴롭힘’을 언급한 이유

이재명 대표를 넘어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왕(上王) 정치인’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트리거(trigger-방아쇠)’는 쌍방울그룹 수사지 싶다.

일단 그전에 민주당이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짚고 가 보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왜 ‘깡패’, ‘부패 정치인’, ‘주가조작’, ‘기업인 행세’, ‘서민 괴롭힘’ 등의 표현을 썼을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대표의 변호사 수임료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전주지역 폭력조직인 나이트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사채업으로 크게 성공한 뒤 코스닥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어 지난 2010년 쌍방울을 인수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해 가장 매매, 고가·물량 소진 매수,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4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5년 6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당시 김 전 회장은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쌍방울 회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나는 조폭이 아니라 사업가’라고 항변했다는 후문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던 검사는 현재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서는 지난 5월 24일과 6월 21일, 6월 2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사기밀 자료가 쌍방울 측으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김 전 회장은 첫 수사기밀이 유출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로 도피, 현재 태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자금 일부를 관리해왔으며,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되는 박모 씨가 채무자를 폭행했던 사건이 전해지기도 했다.

지난 5일자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모 씨는 지난해 10월 한 사업가를 서울 강남의 한 빌딩으로 불러 빌려간 돈 60억원을 갚으라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박 씨가 채무자를 폭행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고, 박 씨는 채무자에게 “너 김성태 회장님한테 XX,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잘못했잖아, XXX야. 무릎 꿇어, 이 XXX아”라며, 김 전 회장을 거론했다.

또 다른 남성 A씨도 이날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A씨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가 돈 주고 이자 받는 게 잘못된 거야? 이자는 그때까지 26억 8000만원 딱 나왔더라”라며 “연장 갖고 오라고 그래, 연장. 사무실로 연장 갖고 오라고 그래라”라고 협박했다.

A씨는 이어 “내 동생 박○○은 딱 두 명을 위해서는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애야. 우리 김성태 회장님, 둘째는 형”이라며, A씨 역시 김 전 회장을 언급했다.

채무자에 대한 박 씨와 A씨의 폭행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경찰이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나서야 종료됐다고 한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깡패(김성태 전 회장) ▶부패 정치인(이재명 대표) ▶주가조작(쌍방울) ▶기업인 행세(쌍방울 회장직) ▶서민 괴롭힘(김 전 회장 측근의 채무자 폭행) 등의 발언을 한 이유다.

이화영 정조준 한 수원지검…조응천 “쌍방울이 이화영만 보고 스폰했을까?”

수원지검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수사했던 사안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횡령·배임 의혹 그리고 수사기밀 유출이었는데, 추석 명절 직전 한 가지가 더 추가됐다.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뇌물수수 혐의로 이화영 사장의 집무실과 오피스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화영 사장은 2019년 1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뒤,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까지 1억여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다 2018년 6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되자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그만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킨텍스 사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 부지사 및 킨텍스 사장 등 공직에 몸담고 있던 기간에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매달 수백만원씩 사용하는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장을 조준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쌍방울이 이 사장에게)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든든한 스폰 정도 관계였다”며 “그런데 부지사만 보고 스폰을 했겠나. (검찰은)다각도로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당시 이 지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최정점으로 의심받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사장과의 연관성이 제기된 바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는 이화영 사장이 17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보좌관을 했던 이한성 씨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1208억원의 수익을 챙겼는데,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재명-이해찬 사이에서 가교 역할 한 이화영…검찰의 칼끝, 이재명 넘어 상왕(上王) 겨누나?

다만, 일각에서는 이화영 사장을 조준한 수원지검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넘어 상왕(上王) 정치인까지 겨냥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의 사무실 및 주거지 외에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과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 사장이 평화부지사 시절 관장하던 부서로, 2018년 11월 16일 경기도와 아태협은 대북교류 행사인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주최했고, 당시 쌍방울이 이 행사에 수억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당시 행사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관료 5명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 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사장이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은 여의도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간 가교역할을 한 게 이 사장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앞서 거론했던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행사 나흘 뒤인 2018년 11월 20일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화영 부지사와 서울 모처에서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와 아태협이 주최하고 쌍방울이 후원한 행사에 참석한 뒤,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만찬을 함께 했던 이해찬 대표는 결국 당내 빗발치던 징계 요구를 제압하고 이재명 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대선 때 이재명 지원했던 상왕(上王)…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요직 꿰찬 ‘이해찬계’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아닌 이재명 대표를 지원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조직인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는데, 민주평화광장은 국회의원과 정치인, 각계 인사 등 발기인만 1만 5000여명에 다다르는 대규모 전국조직이었다.

민주평화광장의 전신인 ‘광장’은 원래 이 전 대표의 조직이었다. 2007년 이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출발한 게 조직인 ‘광장’인데, 이를 이 대표가 물려받은 것이었다.

당시 민주평화광장에는 이해식·김성환 의원 등이 합류하고 조정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표의 경선을 도왔는데, 이해식·김성환 의원은 이해찬 대표 시절 각각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조정식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대표적 ‘이해찬계’ 인사들이다.

이해찬계 인사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도 요직을 꿰찼다. 조정식 의원은 사무총장에, 김성환 의원은 정책위의장, 이해식 의원은 조직 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이해찬 전 대표에게는 ‘상왕(上王)’이란 별칭이 뒤따르는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화영 사장을 조준한 건 이재명 대표를 넘어 종국에는 상왕을 겨누기 위함이 아니냐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이러한 일각의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권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불 보듯 뻔함)해 보인다. 이른바 '민주당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