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검사 윤석열→정치인 윤석열…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6 08: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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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든 타의든 대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흐름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검찰에서 제 역할을 여기까지라며 오늘 총장직을 사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시 여의도 정치권과 서초동 법조계의 화두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연일 언론의 메인을 장식하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 교체되면서 잠깐이나마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졌는데, 집권세력은 잠자코 있던 그를 다시 끌어냈다. 집권세력이 검찰 조직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하자 윤 전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 것인데,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이미 만반의 준비라도 한 듯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이를 수용했다.

훗날 역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앞서, 집권세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행보에 총장직을 던져버린 윤 전 총장이 과연 정치권에 발을 들일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차기 대권경쟁에 뛰어들지 여부가 주목된다. 집권세력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퇴라 보고 있고, 야당은 필요하다면 ‘윤 전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의든 타의든, 좋든 싫든 시대의 흐름은 윤 전 총장으로 하여금 대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전환시킨 시대적 흐름에 대해 짚어봤다.

 

與 ‘검수완박’ 추진에 尹 ‘부패완판’

직 던진 尹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있어 지난 한 해는 유독 부침이 심했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 7월과 10월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나아가 정직 2개월 징계까지 밀어붙이면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될 뻔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세력은 노골적으로 윤 전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집권세력의 공개적 힐난으로 심한 부침을 겪었지만, 뜻밖의 소득도 있었다.

집권세력으로부터 뭇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것인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오차범위 밖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정적으로 지목되는 추 전 장관이 교체된데 이어, 집권세력의 노골적인 사퇴 압박이 잦아들자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는 줄었고, 지지율 역시 자연스럽게 내림세를 탔다.

그런데 잠깐이었다. 집권세력은 대검찰청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윤 전 총장을 재차 끌어냈다.

집권세력은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한 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시키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엔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돼, 무소불위 사정기관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오랜 기간 검사로 살아왔던,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를 좌시할 수 없었던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원칙대로 길을 계속 뚜벅뚜벅 걸었더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 없애려 한다”는 등 못마땅한 심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윤 전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이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 이를 테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추진하자, 집권세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의심이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국회 다수당인 집권당이 밀어붙이면 검수완박을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에도 대구고검을 방문해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헌법상 책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오후 대구고검과 지검에서 직원과의 간담회를 끝낸 후 차량을 타려 이동하고 있다.

 

사퇴의 변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직”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했고, 대구고검을 방문해 후배 검사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한 윤 전 총장은 결국 직을 던지고야 말았다.

사퇴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직을 걸어야 한다는 일각의 당부도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사퇴 입장문에는 집권세력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작심비판이 담겼는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 사법 선진국에서도 중대사건에 대하여는 모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집권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켜왔는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난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지 1시간여 만에,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사의 파문’에 휩싸였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도 단행했다. 

 

정치권, 尹 대권도전 기정사실화
尹을 키운 일등공신→‘집권세력’

‘정치인 윤석열’ 규정한 與 “정치적 계산에 의한 사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에 반발해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리자, 여의도 정치권이 들썩였다.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이다. 


집권당에선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퇴라며 윤 전 총장을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사퇴 시점이 매우 석연치 않다.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갑자기 임기만료를 고작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오늘(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세훈)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며 “이미 어제(3일) 대구에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광역시장이 직접 나와 영접을 하고 지지자들 불러 모아 ‘대선 출마 리허설’을 했던 것도 이제 와 보면 다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졌던 것”이라 의심했다.

공교롭게도 윤 전 총장의 사퇴 전 마지막 공개 일정은 대구고검 방문이었는데, 대구는 보수우파 진영의 본산으로 지목되는 곳이다.

보수우파 내에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진두지휘한 윤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나름 이를 희석하기 위해 사퇴 직전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았고, 이는 결국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라는 것.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며 윤 전 총장을 정치인으로 규정했다.

윤 전 총장을 ‘정치인 윤석열’로 규정한데 대해, 허 대변인은 “사퇴 하루 전 대구를 찍고, 현관에서 수많은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행한 검찰 행태에 대해서 스스로의 개혁을 하지 못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총장으로서 사의표명은 정치인 그 자체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미 사의표명부터 (정치인의)행보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수순이 아닐까 판단이 된다. 본인이 대선에 안 나간다는 얘기를 입 밖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지 않냐”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애의 손길 보내는 野…절묘한 사퇴 타이밍

야권에서도 윤 전 총장이 대권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고 힘을 합치자며 구애의 손길을 보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불의에 맞서 잘 싸워왔던 윤 총장이,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음을 밝히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윤석열 총장의 행동도 보고, (그와)만날 시간이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전 총장 사퇴 직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과 만나볼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 사람이 실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안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면서 “만약 자연인이 돼서 한번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과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 온 윤 총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며 검찰총장 사퇴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시점도 대선출마에 무게를 더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이 내년 3월 9일 예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3월 8일까지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했고, 윤 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LH‧오거돈 일가 땅 투기 의혹에 여론은 싸늘…대권전쟁 채비는 제3지대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는 보궐선거는 물론 보궐선거 직후 시작될 대권경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집권세력 입장에선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들이 성추행을 저지른 탓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만약 서울‧부산시장을 야권에 모두 빼앗길 경우 임기말 레임덕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및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드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땅 투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해지고 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사퇴가 도화선이 돼 검찰 조직이 수사권 박탈에 단체로 반발하는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선거를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면서 재난지원금 및 가덕도 신공항 카드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궐선거라는 전투가 끝나면 여권과 야권은 대선이란 전쟁을 치를 채비에 돌입할 텐데, 이 때 윤 전 총장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 한다기보다 제3지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윤 전 총장이 제3지대 대권후보로 시작해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흡수하지 않겠냐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이런 시나리오도 나온다.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탈당을 전제로 ‘친문 후보 VS 이재명 VS 윤석열’의 대선구도가 짜여 질 경우 윤 전 총장에 승산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이재명 지사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며 탈당성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도 이해 때문에 뭉치는 오월동주가 비일비재한 게 정치판이다. 

시대적 흐름…대권의 길로 인도

‘검사 윤석열’은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중간에 잠깐 변호사로 외도를 했지만 다시 검사의 길을 걸으며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고,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공개 항명 파동으로 시련을 겪었다. 당시 야당이자 현 집권세력은 검사 윤석열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 검찰총장까지 올랐다.

검찰총장에 오른 뒤에는 집권세력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혔지만 때리면 때릴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물론 윤 전 총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대권 도전을 시사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준비된 대권주자인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총장이 대권의 자리에 오른다면, 일등공신은 아마도 집권세력이 아닌가 싶다. 좌천됐던 그를 부활시킨 것도, 유력 대권주자로 성장시킨 것도 집권세력 아닌가.

어찌 보면 시대적 흐름이 그를 대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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