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쇄신의지 없이 박지현 내세운 野…이재명 통해 정치적 양분 삼는 ‘N번방 전사’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올해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역대 최저득표율 차인 0.73%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의 특징은 최소 득표율 차이를 넘어,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이어진 집권여당의 10년 주기설이 처음으로 무너진 것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변된 민주당 정권이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이다.

통상 정권이 이양 될 때,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기존 집권 여당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큰 격차로 앞서는 것이 보편적인 반면, 정권 재창출기에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가 야당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이 대통령직선제를 실시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집권여당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연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4년 사이, 미국(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한국(문재인 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도 정권재창출에 나란히 실패했다.

당초 20년 집권설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결국 대선패배 사흘 뒤인 3월 13일, 곧바로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 돌입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직에 앉힌 것도 눈길을 끌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새로운 공동 비대위원장에 26살의 박지현 씨를 새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추적단 불꽃’ 활동으로 n번방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박 위원장 인선은 국민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다. 박 위원장이 인선 이슈로 부각된 ‘여성’과 ‘청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더군다나 당내에서도 ‘86세대 용퇴론’을 요구하는 등 당내 혁신과 성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던 터라, 민주당의 정치행보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박 위원장 인선은 ‘개혁’과 ‘반성’보단, 결국 ‘보여주기식’ 간판 인선에 가까웠던 모양새다. 민주당이 당 쇄신안의 일환으로 발탁된 박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 위원장의 당내 쓴소리와 비판이 자행될 때면 민주당 진영 내에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 위원장 인선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조차 비판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당내개혁 및 성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에 <본지>는 박 위원장과 민주당의 갈등양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고, 동시에 이와 관련된 원인을 진단해봤다.

대선 패배 후 출범한 박지현‧윤호중 號…‘86용퇴론’ 논의되는 민주당

민주당 비대위는 지난 3월13일 국회에서 박지현 씨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당의 근본적 변화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지방선거 준비 등 막중한 책무를 띄고 있다”며 “청년·여성·민생·통합의 원칙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당시 박 위원장에 대해 “박 공동위원장은 불법과 싸우며 맨 얼굴과 실명으로 국민 앞에 선 용기를 보여줬다”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공동위원장은 비대위원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 여성이고, 파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저희에게 따가운 질책을 해준 2030 청년께서 마지막에 과감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2030세대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2030세대 인선을 통해, 선거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 번 일어나겠다는 포부인 셈이다. 윤 위원장의 말대로 이날 인선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뿐 아니라, 청년창업가 김태진 동네주민 대표, 권지웅 전 청년선대위원장, 이소영 의원 등 2030세대 비대위원이 4명이나 포진됐다.

반대로 대통령 선거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른바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출신 지도부는 2선으로 후퇴하는 분위기였다. 당초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3월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의사를 드러냈으며,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우상호 의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 사이에서도 쇄신의 목소리와 더불어 선거패배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비대위가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핵심 과제인데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가 아주 핵심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다시 공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의 범위에 대해 “현역 의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공천에 개입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86그룹·친문(친문재인)세력을 겨냥했다.

박지현과 민주당의 ‘불협화음’…시작은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때 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박 위원장 간 동행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다.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민주당내 여론과 개혁의지를 내비친 박 위원장 간 뜻이 적어도 표면적으론 일치했다.

하지만 6‧1지방선거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6·1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인물난’에 시달렸던 민주당은 쇄신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던 당내인사들의 지방선거 공천절차를 진행했고, 당내 혁신을 주장했던 내세웠던 박 위원장이 당내 공천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주민 의원 등 각종 의혹 및 구설수가 난무하는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6‧1지방선거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이중 송 전 대표와 노 전 비서실장은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송 전 대표는 ‘86용퇴론’을 외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났고, 노 전 실장은 정부의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해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임대차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을 크게 인상해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에 박지현 위원장은 지난 4월8일 민주당 공천에 대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노 전 비서실장을 겨냥해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음에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비판을 무시한 채 결국 선거패배에 책임을 물어야하는 송 전 대표와 다수의 중진인사들을 6‧1지방선거에 전면배치했고, 이에 박 위원장과 민주당간 갈등조짐이 본격적으로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86용퇴론’이어 성추문‧팬덤정치 논란에 고민 깊어지는 野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논란 이후에도 선거기간 내내 발생한 당내 의혹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마다 박 위원장은 자당에 스스럼 없이 쓴소리를 내뱉었고,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박완주‧최강욱 의원의 성비위 논란이 불거졌고, 곧바로 박 의원의 제명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 의원의 징계조치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최 의원 징계를 선거 이후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의혹을 저격하고 있었던, 박 위원장은 민주당에 최 의원 징계절차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짤짤이’ 등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지금 당내에 접수돼 있는 최 의원 건을 비롯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런 성범죄 사건이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에 대해 일부에선 ‘이걸 왜 지금 터뜨리냐’ ‘왜 이걸 지금 사과하느냐’ 등의 비판도 있긴 하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피해자더러 참으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2차 가해다”라고 못박기도 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면서도 민주당내 일부지지층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층들은 성추문 논란이 빚어진 최 의원에게 격려의 화환을 전달한 반면, 몇몇 지지자들은 성비위 징계를 촉구한 박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화환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결국 최 의원징계 여부를 지방선거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6‧1지방선거를 일주일 여 앞두고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p 이상 높게 집계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 민주당의 미흡한 당내조치가 ‘팬덤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팬덤정치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일부지지층 만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정치행보를 뜻한다. 민주당이 강성지지층을 의식해 최 의원 성비위 사건징계 여부를 선거이후로 미루려고 했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팬덤정치 예시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도 꼽을 수 있다. 법조계 뿐 아니라, 각종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팽배했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국회에서 가결시켰기 때문이다.

단독 기자회견서 거듭 읍소한 박지현…野는 공개비판

86용퇴론에 이어 당내 성추문‧팬덤정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당내 안팎으로 제기되자, 박 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기자회견 통해 화재진압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을 팬덤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비위에 연루된 당내 인사들을 옹호하는 몇몇 강성 지지층과 단절하고 당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대해 “우리 편 잘못에 더 엄격하겠다. ‘내로남불’ 오명을 벗겠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다”고 했다. 최근 성비위·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또한 박 위원장은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이견을 포용해야 혁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팬덤 정치란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맹목적 충성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등 돌린 진보·중도층을 겨냥해선 “유세 현장에서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는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11초간 사과했다. 그러면서 “염치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린다”, “민주당 후보들에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내 지도부를 향해 읍소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 위원장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내비쳤고, 급기야 윤 위원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박 위원장은 ‘586 용퇴론’과 ‘팬덤정치’를 지적하며 “현재의 열세를 만회하려면 읍소전략 밖에 없다.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 후보와 선대위원장이 공동으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당 개혁과 쇄신 방안을 담은 대국민 사과문을 채택하고 국민 앞에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며 “팬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정치는 죽은 정치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86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사실에 대해서도 “당내 윤리심판원이 지선 전에 (최강욱) 징계 절차를 마치라는, 비대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결정했다”며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이렇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호중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은 대놓고 불쾌감을 내비쳤고, 선대위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참석자 다수는 박 위원장의 발언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진다.

쇄신보다 간판 원했던 野…정치적 기반으로 이재명 양분삼는 박지현

당초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쇄신론’과 ‘86용퇴론’을 근거로 원내대표 자리에 박 위원장을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팬덤정치‧당내 성 비위‧86용퇴론 등을 내세우며 쓴소리를 내뱉는 박 위원장의 언행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조직’이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박 위원장의 행동이 독단적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10%p 가량 높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편적인 여론의 의중이 박 위원장 뜻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자중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비춰진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박 위원장 인선이 당내쇄신론 보다도, 보여주기식 인선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6‧1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2030세대 인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을 향한 회의적인 시선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의 ‘자중론’이 민주당내 비판여론이 거세질 때만 나타나고, 비판여론이 잠잠해지거나 집권여당의 논란거리가 나타날 때면 네거티브로 전환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위원장은 지난 17일 현 정부와 검찰조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한 이재명 위원장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사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찰과 윤석열 정부 비판에만 몰두한 셈이다.

박 위원장의 비판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게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타난다. 당초 박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패배의 책임을 근거로 ‘86 용퇴론’을 주장해 왔다. 이를 근거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출마에 대해 “반성과 쇄신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내쇄신론’을 일관성 있게 피력해 왔다.

하지만 송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이 큰 이재명 위원장에 대해선 일관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이 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이 고문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열세를 돌파할 핵심”이라며, 공개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민주당이나 박 위원장이나 표면적으로는 당내쇄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각자의 정치적 이권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박 위원장 인선을 통해 ▲2030세대 ▲여성지지층 확보에 힘쓰고 있는 양상이고, 박 위원장은 이재명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양분삼아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비춰진다는 관측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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