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은 감찰 절차와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감찰 대상자의 소명도 듣지 않은 채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맞춤형 감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일보> ‘추미애 찍어내기식 감찰 뒤엔 박은정·심재철이 있다’라는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맞춤형 감찰의 핵심인물로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목된다.
박 담당관은 ‘추미애 장관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내세워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을 배제하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격분한 류 감찰관은 이후 윤 총장 관련 감찰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담당관은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등을 대검에 수사의뢰할 때도 류 감찰관 결재를 받지 않고 ‘전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찰국장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이 윤 총장에게 보고된 과정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알린 인물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심 국장이라는 것이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상급자였던 윤 총장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한 셈이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시켰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 장관이 소수의 특정 인사들만 중용하면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업무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집행정지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주요 법무부 간부를 배제시킨 채 결재를 진행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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