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이제 와 환영을 운운하며 뒷북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기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미 길고 긴 침묵 속에서 문재인 정권은 언론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와 같이 날을 세웠다.
여야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일방처리 움직임에 대한)견해를 밝혀 달라는 수많은 외침에도 대통령은 침묵했고,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라’는 청와대의 무책임과 의회 무시 속에서 민주당의 입법열차는 폭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어렵사리 물꼬를 튼 협치 역시 극한 대치 속에 길을 잃었다”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던 (대통령의)수사(레토릭)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언제는 대통령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지 않아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였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야 협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질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자정능력’을 핑계로 여론 눈치를 보다가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려는 속내가 아니길 바랄뿐”이라며 “국민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등장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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