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최춘식 의원“대장동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감행해”

[2021년 국정감사]최춘식 의원“대장동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감행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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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용역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춘식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명)까지 같았으며, 두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한편 현재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유원(1)’, 유한기(포천도시공사 사장)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2)’라고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현직)은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있다.

포천에서는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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