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박소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조기 금리 인상 의지를 표출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완화적 금융요건으로 인해 자산거품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목소리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대출금리 상승 및 가계 이자 상환 부담 증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맞붙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6일, 연내 금리인상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금융불균형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금융 불균형은 역사적 저금리 속에서 영끌 빚투로 폭증하는 가계부채와 이로 인한 자산시장의 버블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며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최근의 추세가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도 영끌 빚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은 억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금융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그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시작 시점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세가 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불균형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인상을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금리인상은 위험하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해져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의원 “금리인상에 대한 과거 한국은행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재무건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역시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라면서 “정책서민금융을 늘려 금리 인상 차원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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