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 예고에 ‘금리상한 대출’ 고개‥2019년 Again?

기준 금리 예고에 ‘금리상한 대출’ 고개‥2019년 Again?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7.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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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금리상한 대출’ 상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차주들이 대출을 받은 만큼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 그대로 ‘동결’ 했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금리상한 특약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영끌, 빚투 등 지난해부터 금일까지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도 일단 대출해둔 차주들이 많은 만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상한 특약 대출은 약간의 이자를 더 받고,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금리를 높일 수 없도록 ‘상한(캡)’을 적용하는 일명 ‘모자’를 씌우는 구조다.

이번에 출시된 특약 상품의 경우, 대출 잔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남은 기간 전체에 금리상한이 적용된다. 그 사이 금리가 아무리 뛰더라도 특약 대출자의 금리 상승 폭은 특약을 맺은 시점에 적용받은 기준금리 대비 1.5%포인트(p) 이하로 제한된다.

문제는 이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연 0.15%포인트의 가산(프리미엄) 금리를 내야 한다.

대출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까지만 금리상한 특약이 가능하고, 가산 금리는 연 0.2%포인트 수준이다. 5년간 적용 금리는 특약 시점의 기준금리보다 2.0%포인트 이상은 오를 수 없는 구조다.

두 경우 모두 남은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금리상한 특약 대출의 연간 금리 상승 폭은 최대 0.75%포인트로 억제된다.

다만 아직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생각 보다 더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2019년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초기 핸디캡이 적용된 것도 있다.

지난 2019년초에도 금융당국과 은행은 비슷한 구조의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이후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선례도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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