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요구한 이재명에…野“특검 피하려는 쇼다”·與“효과 있을런지”

최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0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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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장례식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당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론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을 두고 이 후보가 집권여당을 '사당화'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패스트트랙 주문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 후보는 어제 단독 처리와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등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개혁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野,이 후보 선대위 전면쇄신' 방침?…"대장동 특검 피하려는 쇼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독도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독도 고지도 전시회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이미지-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여당을 '사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 후보의 '선대위 전면쇄신' 방침에 대해 “대장동 특검을 피하려는 쇼”라고 비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신파극 같은 과잉 제스처까지 써가면서 반성 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당장이라도 특검을 추진할 것처럼 큰소리쳤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을 위한 여야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완전한 이중플레이” 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선후보도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특검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상설특검 정도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후보 중심의 민주당을 운운해가면서, 마치 뭔가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거들었다.

홍문표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을 없애고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이 후보는 민주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모아놓고 정기국회 입법 속도전을 요구했다"며 "결국 민주당은 이 후보의 하명 입법을 강제 처리하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與권,"패스트트랙 실제 효과 있을런지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이미지 연합뉴스)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일부 개혁법안을 당장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즐비하다.


이 후보가 입법의 시급성 강조하며 패스트트랙을 거론했지만, 일부 법안을 신속처리법안 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질적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현행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말한 ‘신속한 입법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24일) 이른바 이재명표 주요 법안에 대해 '단독 처리'를 불사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말 '입법 전쟁'에서 특유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입증해 지지율 반등의 발판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를, 개발이익환수 3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하는 등 법안별 처리 방향을 당에 일일이 주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0선' 정치인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이란 시각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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