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가르고, 갈라 치는 文 정권의 ‘분열의 정치’ 노림수

편 가르고, 갈라 치는 文 정권의 ‘분열의 정치’ 노림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9.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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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분열은 나의 힘?…분열의 정치, 정권 유지 수단?

▲문재인 대통령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한창이었던 2017년 5월 1일.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는 인천 남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보라.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다.

안 후보는 첫 번째로 “당선되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것”이라며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을 적폐라고 하는데,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통합이 되겠느냐”고 했다.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계파 패권주의가 뭐인가. 끼리끼리 나눠먹는 것인데, 전국에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지 못하고 자기편 무능한 사람 갖다 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문제를 풀지 못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지 못하고 과거로 후퇴하게 된다”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지 못하고 정부 운영하면 전 세계가 미래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만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가 3가지 예언 아닌 예언을 한지 3년 4개월여가 지났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집권세력이 편 가르기를 주도하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 공공기관에는 돌려막기 인사가 만연하며, 행정·입법·사법 등 삼권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과거 독재시대로의 회귀’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특히 안 후보가 첫손에 꼽았던 것처럼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더퍼블릭>이 입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외치면서도 남남갈등 유발로 정권을 유지하는 문재인 정권의 ‘분열의 정치’에 대해 짚어봤다.

‘조국 임명’으로 둘로 쪼개진 나라

‘역사 갈라치기’로 국민 갈등 유발

지난달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塵人(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많은 국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정도로 명문으로 평가받는다.

구구절절 옳은 말을 적음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풍자적이면서도 신랄하게 비판함에 따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또한 국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기대감을 잔뜩 품게 했을 만큼 명문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면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3년 4개월여가 지났다.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명문으로 평가받는 취임사와는 반대로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국민 분열’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 VS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약속했지만, 집권세력 내에서조차 ‘국민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는 반성이 나올 정도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년간 집권당 지도부로서 아쉬움이 남는 점을 중심으로 최고위원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올렸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가장 먼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안에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이 크게 일어났고, 지금도 당시의 국민적 갈등이 잠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당시 당에서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고 수습한데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이 아쉬운 대목으로 가장 먼저 꼽은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분열은 지난해 8월 9일 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게 발단이 됐다.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의 입시비리 및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모펀드 등 갖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한 어마어마한 양의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당연히 야당은 혹독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며 조 전 수석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이쯤 되면 사퇴할 법도 했지만 조 전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사퇴할 의사가 없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 서울대학교 등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조 전 수석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집회가 확산됐다.

이후 문 대통령이 기어코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대학생 집회는 서울 광화문으로 번졌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대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다는 게 당시 주최 측의 주장이었다.

반대로 서초동에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부터 이를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이 서로 편을 갈라 맞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나라가 그야말로 둘로 쪼개지는 양상이 연출된 것이다.

웬만해선 사과를 잘 하지 않아 사과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문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통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 2019년 10월 9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가 개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친일 VS 반일…백선엽은 과(過), 김원봉은 공(功) 부각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역사를 놓고서도 국민 갈등과 분열을 유발시킨다.

광복회장이란 인물은 광복절 75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다”는 등 이승만 전 대통령과 안익태 선생을 친일파로 매도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반일 감정 선동은 집권세력이 과거 보수세력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빨갱이·색깔론’과 같은 단골메뉴다.

특히 지난해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자 집권세력의 반일 선동은 극에 달했는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 정부와 외교적 채널을 통해 양국 간 적절한 타협점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매국’, ‘친일’, ‘이적’ 등으로 몰아세웠다.

문재인 정권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구국의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과 ‘호국영령의 원수’ 김원봉을 대하는 태도는 또 어떤가.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쏘라”며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을 막아냈던,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의 초석을 마련했던 백선엽 장군의 업적은 폄훼하기 바쁘고, 나아가 일제강점기 20대 초반 나이에 간도특설대에 배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낙인찍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 장군의 파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 김일성 정권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등 요직을 맡았고, 6·25 전쟁에서 공훈을 세워 김일성으로부터 최고 훈장 중 하나인 노력 훈장을 받은 김원봉에 대해선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치켜세운다.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에는 공(功)과 과(過)가 있기 마련이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하면 될 것을 어떤 인물은 과만 부각시키고, 또 어떤 인물은 공만 부각시키면서 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게 국민 통합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지 않은가.

‘임대인 VS 임차인…유주택자 VS 무주택자’

의사·간호사 이간질‥“갈등 조장, 3류 대통령”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 치고 나아가 임대인은 적으로, 임차인은 표밭으로 여긴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기본 계약기간 2년에서 1회(2년) 더 연장해 총 4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차보호법’이다.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것인데,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선동적이기까지 하다”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게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으로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주택 전체 24%, 아파트 25%)에 비해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은 1.4배,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가 높은 수치다.

이는 서울 유주택자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증세정책에 따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었지만 집값이 상승한 만큼 팔았을 때의 시세차익도 상당하다는 얘기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공공분양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든데 반해,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정 수준의 현금이 없으면 분양은 꿈도 꾸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빈부갈등이 격화되는 실정이다.

文 대통령 “간호사들, 의사들 짐까지 떠맡는 상황”…하태경 “의사-간호사 패싸움 조장”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를 이간질 했다는 지탄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면서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느냐”고 적었다.

이어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는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간호사 여러분, 고맙다.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페이스북을 글을 두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 통합 대신 의사-간호사 이간질 택한 문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민 이간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의사들이 문 정부 의료정책 반대한다고 의사와 간호사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선 의사와 간호사의 패싸움하는 걸 조장하고 있다. 국민 통합해서 코로나와 싸워도 벅찬데 국민들 편 가르기 조장하는 문 대통령에 국민들이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망정 고생하는 간호사들 부추겨 의사와 대결구도 만들고 있으니 대통령이기를 포기하신건지 되묻고 싶다”며 “대통령님, 제발 지지자들만 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보시라. 지지자들만 보고 국민갈등 조장하는 삼류 대통령 되지 마시고 국민들 통합시켜서 코로나에서 나라 구하는 일류대통령 되시라”고 고언했다.


▲ 출처-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원동력’


약속은 깨라고 하는 것일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한지도 3년 4개월. 취임사가 무색하게도 국민 통합은커녕 국민 분열만 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약속은 깨라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신조가 아닌가 싶다.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정치’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얻는 건 무엇일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3일자 페이스북에서 “G‧R‧C‧G,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침은 이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 바로 갈라치기”라며 “사실 정권 초 그들이 구사한 전략은 ‘P‧G‧R‧G’ 였다. 편가르기를 통해 남과 북, 친일과 반일, 세대와 세대, 영남과 호남을 나눠 확실한 내 편의 선을 그었다. 그러더니 그 안에서도 전교조와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민변 등 내 편의 핵심 코어 그룹을 완성했다”고 진단했다.

허 의원은 이어 “편 가르기로 견고한 내 편 진영을 완성한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갈라치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며 “조국을 통해 광장을 갈라치기하고, 추미애를 통해 검찰을 갈라치기하고, 김원웅을 통해 역사를 갈라치기 했다”고 했다.

즉, 편 가르고 갈라 치는 분열의 정치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게 문 정권의 국정운영 방침이라는 것.

반대편을 적폐로 만들어 내 편의 분노를 유발함과 동시에 결집 효과까지 노리는 분열의 정치야 말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원동력’이지 싶다.

허은아 의원은 그러면서 “편 가르기에서 갈라치기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갈라 치는 디테일이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라며 “지금 기세라면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까지 우리 사회를 나노 단위까지 쪼개어 내는 ‘나노 정권’이 될 듯하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침이 분열의 정치라는 제1야당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아마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은 애당초 국민 통합은 안중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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