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보건소장 압박?…국힘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관련 보건소장 압박?…국힘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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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친형(이재선 씨) 강제입원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포함한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 등 이재명 후보 ‘측근 3인방’이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6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계자의 진술 조서에서 2012년 4월 당시 정진상 정책비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회의를 마치고 나온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을 불러 “3명의 보건소장이 이재선을 강제입원 시킬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즉,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지목되는 정진상 부실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시킬 방안을 강구하라고 보건소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이었던 구 소장은 이를 거부했고, 보건소장은 이모 소장으로 바뀌게 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고, 구 소장을 질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건소장이 바뀐 후에도 친형의 강제입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기록에는 “백종선(이 후보 전 수행비서)이 분당보건소장 방에 찾아가서 큰소리로 쌍욕을 했고, 소장과 말다툼을 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을 잘아는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은 “이 소장이 찾아와 (이 시장 친형 강제입원으로) ‘감옥에 가기 싫다’, ‘살려달라’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에 내가 이 시장에게 강제입원은 ‘그만두자’고 해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문화일보>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부실한 정황을 근거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했다고 한다.

국힘 대장동 시기 관련 의혹제기…"이 후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 전모 드러나"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저격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권통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언론이 입수한 2012년 당신의 진술조서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이재명 시장이 사유화된 권력으로 자행한 패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부대변인은 “언론 보도(문화일보)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의 핵심 측근 3인방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윤기천 전 비서실장, 백종선 전 수행비서를 시켜 성남시 산하 보건소장 3인에게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압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과 의학적 판단 등을 전제로 강제 입원을 반대해온 보건소장들에게 이재명 시장은 ‘강제 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 봐’라며 압박했다”며 “측근 백종선 전 수행비서는 보건소장의 집무실까지 찾아가 ‘쌍욕’을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즉, 이 후보가 뜻대로 친형의 강제입원이 진행되지 않자 보건소장을 압박했다는 것.

권 부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후보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은 인륜에 반하는 만행”이라며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최대의 권력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의 공권력 사용 지적한 뒤, 대장동 사업과 친형 강제입원사건을 연관시키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권 대변인은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만 했던 이유”라며 “2012년은 당시 회계사였던 이재선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이상한 발상’이라며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을 저격한 회계사 이재선, 그리고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친동생 이재명 성남시장,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은 결국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대법원 재판까지 갔다”며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의 고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한 재판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개발’, ‘권력을 통한 인신 감금’, ‘돈을 이용한 재판거래’ 이재명의 성남시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며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어떨지 끔찍한 질문을 던져본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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