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역화폐를 카드서비스를 통해 주관하는 코나아이의 소상공인대상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다 주장에서다.
또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을 대행하는 코나아이가 몇천억 단위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회사채 같은 금융 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코나아이 경영진에 이재명 지사의 지인이 포진됐다는 이른바 ‘이재명찬스’ 의혹도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22일 양금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결제 실적은 ▲2018년 3억1000만원 ▲2019년 1조8054억원 ▲2020년 6조9518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2018년 12월 카드·모바일형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카드 형태로서 최초로 지역화폐에 카드 형태가 도입된 사례다.
이후 본격적인 코나아이의 성장세가 시작된다. 지역화폐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익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479억 원을 기록한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수수료 수익은 올해 1~7월까지 벌써 416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 돈으로 금융상품 투자…“법·제도로 안정막 구축해야”
코나아이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자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체가 ‘지역화폐’ 본연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로페이와 상당한 치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코나아이는 몇천억 단위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관리하면서 상당 부분을 회사채 등 금융 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지역화폐 충전금액 관리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지난해 1분기에는 약 1024억원, 2분기에는 약 3354억원, 3분기에는 2303억원의 충전금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나아이는 1분기 1024억 중 41.8%인 428억원을 금융자산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0억원은 금융채권, 348억원은 회사채였다.
2분기에는 3354억원 중 280억원이, 3분기에는 2303억원 중 390억원을 회사채 등에 투자했다.
이로인해 충전금을 채권 등에 '넣었다 뺐다'하며 국민돈으로 이윤을 추구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통상 국민연금같은 경우 일부 금융상품을 국민들의 돈으로 투자하는 방식의 사업을 단행하곤 한다. 실제 국민연금의 자본금중 주식 자본 비율은 대략 11~18% 가량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공익실현 및 지속가능한 복지혜택을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반면 사기업인 코나아이는 이 같은 명분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공기업은 이윤과 효용을 같이 추구하지만 사기업은 이윤추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사항에 제재할 제도나 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충전금을 어느 비율까지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선 제도나 법적으로 준비돼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권영세 의원은 "만약 고객의 충전금을 운용사가 위험하게 운용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모두 지역화폐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하며,"충전금 운용의 투명한 공개나 안전 장치를 담보할 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명찬스’ 논란도…코나아이 대표, 과거 ‘이재명TV’ 제작
한편, 일각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임에도 지역화폐 충전액관리를 사기업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임에도 지역화폐 충전액관리를 사기업에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나아이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일종의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4일 뉴스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나아이의 대정부 사업 부문장을 맡고 있는 신모씨(코나아이 이사)는 이 지사와 가까운 인사 중 하나다.
신씨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 지사의 홍보용 유튜브 방송 '이재명TV' 제작하기도 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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