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당정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실제 파격적인 LTV 완화가 이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당 대표)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자신이 인천시장을 재직할 당시 최초 제안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거론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최대 10%만 지불하면 평생(기본 10년/추가 연장 가능) 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집값의 10%를 납입하면 SGI(서울보증)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을 통해 집값의 80% 상당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10%는 시행사‧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입주 10년 후엔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
송 대표는 “지난 4일 대통령님과의 오찬에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다시 한 번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송 대표가 주장해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LTV가 90%까지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러한 관측에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송 대표와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LTV)수치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등 전부 다 부동산 특위 넘겨서 논의하고 있지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 중 말씀하셨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고, 이런 부분들까지 부동산 특위 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결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도 LTV 90% 완화 방안과 관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기지역, 조정지역, 일반지역의 LTV가 40, 50, 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당정 간)논의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LTV 완화와는 별개로 누구나 집 프로젝트에 대해 “이것을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 나머지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한다”며 “남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등 집값의 6%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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