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수완박 중재안, 이대론 안돼...재논의 필요”

尹, “검수완박 중재안, 이대론 안돼...재논의 필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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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중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측근에게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2일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윤 당선인은 합의안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단 1년6개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후에는 이 분야 수사권도 폐지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체계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23일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해 공개적으로 중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데에도 윤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 상충 아니겠느냐”며 “많은 국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오후 “(법에)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안은)일반 국민의 기준에서 볼 때 이번 합의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언급되는 상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며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취임 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한 이후에 국민들이 염려하는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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