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권세력의 행보를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레임덕에 직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했는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올인(all in)’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 명절 밥상머리 화두에 올리기 위함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주도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고용참사에는 직접일자리 90만개 창출을 약속했으며, 선거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그렇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아스트라제네카의 고령층 효능에 대한 불안감이 제기되자 서둘러 백신 추가 계약을 발표했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국가정보원은 집권당이 주장하는 과거 보수정권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도 그렇다.
집권세력의 이러한 올인 전략에는 대선 전초전격인 보궐선거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 나온다. 이에 <더퍼블릭>이 보궐선거 필승을 위한 집권세력의 올인 전략에 대해 들여다봤다.
‘공공’주도 공급 대책…판 뒤집기 역부족?세금 일자리‥선거 단골 메뉴 ‘재난지원금’
여의도 정치권의 시선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다.
집권세력은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정권재창출의 초석을 다지려 하고, 반대로 중도‧보수야당은 보궐선거 승리를 발판삼아 정권교체 굳히기에 들어갈 요량이다.
집권세력과 야당이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각각 한 곳씩 승리를 챙겨갈 경우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하긴 어렵겠지만, 집권세력과 야당은 무승부보다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완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집권세력의 경우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하면 공무원 집단에 영향력이 먹혀들지 않는 레임덕에 직면할 가능성과 맞물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및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 ▶직접일자리 90만개 창출 ▶선거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추가 물량 확보 ▶과거 보수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불법사찰 의혹 제기 등이 그것이다.
올인 전략 #1. 부동산 대책, 규제 및 증세→공급 전환…국민 절반 이상 ‘도움 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축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할 정도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24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는데,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호 상당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 6000호 상당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 6000호, 도시재생과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 등으로 13만 1000호, 공공택지 신규 지정을 통한 26만 3000호 등 총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정비사업 기간 대폭 단축, 전국 15~20곳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및 증세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에서 공급으로 방향을 튼 것은 긍정적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부동산 여론의 판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실제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돌려놓으려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대책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이유는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규 공공택지 지정 발표는 이번 대책에서 빠지고 추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바람에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 공공정비사업에 포함될 경우 아파트 우선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했는데, 공공정비사업 시기와 예정지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현금청산은 헌법이 정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고, 예정지역은 거래절벽, 현금청산 가능성이 없는 신축 아파트 시장은 폭등할 공산이 클 것이란 우려다.
나아가 공공주도의 공급은 민간을 배제한 부동산 국가주의이며, 폭등한 전월세 가격을 상쇄할 만한 대책은 없고 오로지 공급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단기 공급책이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5년 뒤에나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된다는 것인데, 당장 집을 사겠다는 수요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단기 공급책으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과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올인 전략 #2. 특단의 대책, 직접일자리 90만개…‘비정규직 시대’
올 1월 취업자수 증감폭이 전년 동월 대비 98만 2000명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 3000명)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에 비해 취업자 수가 100만 가량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정부는 1분기 중 직접일자리 90만개를 공급하겠다고 응답했다.
정부 계획대로 9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4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 90만개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경 발표될 2월 고용 통계는 취업자 수가 극적으로 늘어나는 반전이 연출될 공산이 크고, 집권세력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퍼부어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 통계적으로 취업자 수는 늘어나겠으나, 본질은 질 좋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 야당에서 ‘가짜 일자리’라 비판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비정규직 증가와 관련해 최근 흥미로운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 명이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2배,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4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아닌 그냥 ‘비정규직 시대’가 돼버렸다.
올인 전략 #3.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재정으로 선거운동, 중대범죄”
집권세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0~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집권당은 총선에서 180석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집권세력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완승을 거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재난지원금 영향이 1%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이 보궐선거 직전인 3월말 지급을 목표로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105만명, 매출 감소 일반 업종 가운데 연 매출 4억 원 이하 175만명 등 총 280만 명이었는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 업종 기준을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차 때보다 20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 소상공인 533만 명 중 약 500만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지원 예산도 당연히 증가하는데, 집권당은 3차 때(9조 3000억원)의 2배가 넘는 최소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주 집권당과 재난지원금 논의를 마무리하고, 3월 초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한 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3월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야당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맞지만, 선거 전에 지급하는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3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건 기부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재정을 동원한 관권선거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집권당은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보호, 재난 수습을 위한 긴급 지원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재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며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신 추가 확보…OECD 37개국 중 ‘꼴찌’MB정부 ‘불법사찰’ VS DJ정부 ‘불법도청’
올인 전략 #4.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로 첫 접종…“가장 절실한 고령층은 방치”
미국‧영국 등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주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발 빠르게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오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2월말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당초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기를 결정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유효성)의 통계적 입증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한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3상 대상자에 고령자 수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하는 등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3월말 나올 전망이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이르면 4월 중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선 “백신이 가장 절실한 고령층이 오히려 방치되는 셈”이라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배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16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1534명 중 139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넘는 65세 이상에게는 백신 접종을 미룬 격이 된 것이다.
4400만명분 충분하다더니→7900만명분 추가확보…시기와 질, 모두 뒤처져
처음으로 접종할 백신의 효능이 고령층에 대한 통계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이 커졌고, 당연히 보궐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1분기 공급예정)과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2분기 공급예정)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8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어서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충분한 양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보궐선거를 의식했는지 백신 추가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까지 총 7900만명분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16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로 지목됐다.
<중앙일보>가 국제 통계 사이트 등을 분석한 결과, OECD 37개국 중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나라는 32개국에 달했고, 보도 당시까지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뉴질랜드·호주·일본·콜롬비아 등 5개국뿐이었다.
일본은 지난 17일 접종을 시작했고,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는 20일, 호주는 22일, 우리나라는 26일에서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4개국은 모두 화이자 백신으로 첫 접종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과는 95%에 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0.4%에 그친다.
초기 백신 확보에 뒤처지면서 백신 접종 시기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인 전략 #5. 보수정권 불법사찰 논란…타깃은 박형준
문재인 정권 초‧중기는 ‘적폐청산의 시대’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데 중점을 뒀고, 그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됐고, 적폐청산의 칼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으로 적폐청산의 시대는 일정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졌는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보수정권의 적폐가 다시 끄집어내졌다.
집권세력은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자행했고, 이는 박근혜 정권 시기에도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사찰이 지속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미행과 도청, 해킹 등의 방식으로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한다.
집권세력이 제기하고 있는 과거 보수정권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누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이 자행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따라서 불법 사찰에 연루됐다는 게 집권세력의 의심이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부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시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정수석실이 (사찰 정보를)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
“DJ 때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보수정권 시절 불법사찰만 끄집어내 공작정치”
박형준 예비후보를 겨냥한 집권세력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제기에, 야당은 김대중 정권 당시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맞받아 쳤다.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불법사찰이 자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박민식 후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본인들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하여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인권 대통령으로 불리었던 김대중 정부 때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는데, 감청장비를 활용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및 노조 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004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한 장본인은으로, 김대중 정부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박 후보는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 등으로 분류해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며 “DJ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정권 시절의 불법사찰만 끄집어내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또 DJ, 노무현 정부 시절 불법사찰은 개인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 불법사찰은 로맨스고 보수정부가 한 건 불륜이라는 것이다. 이 정부는 내로남불 말고는 말할 게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 이겨보겠다고 국정원 개혁까지 내로남불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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