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실현가능성에서 차이”

오세훈 “서울시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실현가능성에서 차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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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비교되는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22일 “저의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일단 실현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제가 제안하는 안심소득과 이재명 후보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비교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후보께서는 2023년부터 2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국민에게 연 25만 원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연 1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셨는데, 이 돈을 기존 지출을 줄이고 재벌에게 과세를 해서 마련한다고 하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며 “무엇보다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이런 방식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는 처음부터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다. 2025년 3월까지 저소득층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74억원을 반영했고, 서울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리고 안심소득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당 내에서도 동의를 못 받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본소득과는 많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이런 실현가능성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에 대한 철학, 즉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 생각의 차이다. 가구별 형편을 따지지 않고 연 100만 원을 지급하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가 해결이 될까”라며 “최대한 다수에게 선심을 쓰는 의미는 있겠지만, 현실의 물가와 주거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안심소득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당장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갑자기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 뜻밖의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미래가 막막해질 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안심소득이 필요하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태서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이웃을 지키고,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안심소득이 도입되면, 시민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져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성실하고, 특히 미래에 대한 꿈과 도전 정신을 품은 우리 청년들은 나태하지 않다”며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준다고 거기에 안주하고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안심소득의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는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의회의 공감과 동의를 다 얻지는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정부 재정의 한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 저의 고민과 진정성을 꼭 알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의로운 복지의 시작, 세계가 주목할 복지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정의 및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란,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지원대상과 소득보장 수준을 넓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라며 “중위소득 85%, 즉 소득하위 33% 가구에게 중위소득 85%에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한 달에 약 8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인데도 소득이 없으시다면 217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월 소득이 중위소득 20%, 즉 39만 원인 1인가구가 안심소득을 지원받으면 중위소득 85%인 165만 3천 원에 못 미치는 소득부족분의 반인 63만 원을 서울시에서 보전 받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 제도 하에서 정부에서 주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보다 더 든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까지만 지급되니 중위소득 46%를 넘는 수준, 즉 1인 가구 기준 월 90만 원대 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안심소득을 통해 비로소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현금성 급여,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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