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가 거세다. 다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월16일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라 이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의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된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미보유 주식을 증권사로부터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되사 주식으로 갚는 거래 기법으로,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다.
하지만 개인의 접근성이 여러모로 제한되는 관계로 사실상 기관의 전유물처럼 이용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구조적으로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16일 전까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 접근성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하고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준은 못 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반론(공매도 재개)도 만만치 않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등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매도를 계속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종가 기준으로 1457.64포인트(지난해 3월19일)까지 추락했던 코스피는 현재 3125.95(12일 종가 기준)까지 치솟았다.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1700포인트 가량 급등한 것이다.
증권업계에서도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공매도 재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센터장은 “공매도는 매수 한 방향으로 치우쳐 버블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견제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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