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정 출입’ 사건으로 삼성준법감시위에 이목 쏠린다…어떤 입장 내놓을까?

‘국회 부정 출입’ 사건으로 삼성준법감시위에 이목 쏠린다…어떤 입장 내놓을까?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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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삼성전자가 ‘국회 출입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원 징계를 내린 가운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준법위는 지난 2월 삼성의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경영상 준법 여부를 감시한다는 명목하게 설립됐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구속 가능성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기 위한 면피성 조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삼성노조 활동을 위한 실효적 규정 정비 요구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랬기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증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이뤄진 이재용 부회장과 준법위 위원들과 첫 면담에서는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메시지 외에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준법위가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준법위 ‘권고’ 수준 어느 정도 일까?

다만, 재계에서는 설립목적이나 그동안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이번 사안에 대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더욱이 지난 15일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 고법 형사 1부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다음달 말까지 이 부회장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의 활동 전반을 평가해 제출해야 한다.

준법위 역시도 삼성전자가 국회 부정출입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권고 방안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대관 업무 전격 폐지 권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조직 축소내 개편의 가능성이 높다보고 보고 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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