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반격 “내곡지구 오세훈 셀프 지정?…노무현 정부서 허가한 사항”

오세훈의 반격 “내곡지구 오세훈 셀프 지정?…노무현 정부서 허가한 사항”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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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처가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오세훈 후보 측은 22일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당시 서울 내곡지구로 요약되는 개발제한 구역을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이 입수됐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영선 후보 측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처가가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는 당초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지난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으로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했다. 오 후보가 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KBS의 이 같은 보도에, 오 후보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KBS가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에 오갔던 공문들을 토대로 이를 취재해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며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 2006년 3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시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가 아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KBS의 보도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오 후보 측은 22일 노무현 정부가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코자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 문건을 입수했고, 노무현 정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제2분과위 심의 안건을 보면 당시 중도위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노무현 정부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원 74만 제곱킬로미터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국책사업으로 의결한다”며 “정부는 당시 서민층의 주거불안정을 긴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한 조기해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에 반영된 서울시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 측은 이어 “‘집단 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근거로 내곡동 지구를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의결함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지구를 국민임대지구로 지정하려는 공식 절차가 확인된 것”이라며 “특히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3월 내곡국민임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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