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원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종 문안(文案)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오는 19일 문안 작성을 완료하고 최종 의결한 뒤 20일께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은 지난해 9월30일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한 지 13개월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당시 산업부 장관이던 백 전 장관을 검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결정 당시 각각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있던 박원주 전 특허청장,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징계 대상 및 범위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종 무리수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대표적인 예다.
월성 1호기는 당초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이 7천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마친 후 2022년 11월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수원은 돌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예정에 없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때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수립하고 공문으로 이행을 요청했다”며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석 달 전 한수원이 작성한 자체 분석 보고서에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천707억원 이득’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선 계속 가동 이득이 1천778억원으로 줄었다. 산업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원전 이용률과 전력 판매 단가 전망치는 계속해서 낮아졌다.
계속 가동이 이득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지만 한수원은 결국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수원은 이후 월성 1호기의 원자로에 들어 있던 연료를 빼내며 해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2018년 6월 당시 산업부의 원전 정책 집행 라인은 백운규 장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 문신학 원전산업정책관, 정종영 원전산업정책과장 등이다. 이들 모두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