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해 185억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덕분에 챌린지’를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며 덕분에 챌린지를 몸소 실천했고, 이후로도 틈만 나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정작 코로나19에 파견된 의료진 1431명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의료진을 향해)늘어놓았던 치하와 존경의 말들조차 그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탕발림은 아니었는지, 진정성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황 부대변인은 이어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 종합병원 간호사 3200명이 위험수당과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또 정부에게 업무를 위탁받아 해외입국자를 수송하던 전세버스에 대한 임금체불도 있었으며,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들 역시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이달 초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동인권 관점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체불임금 문제를 지적하고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는 청와대 체불임금의 국가 선지급, 임금채권 보장기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에 이번 임금체불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황 부대변인은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들은 이른바 ‘번아웃(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상황 직전에 놓여있다”며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말뿐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할 때만 찾고 외면하는 ‘감탄고토’, ‘토사구팽’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인력수급에 나서 달라”며 “무엇보다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에 서두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미지급 금액 누계’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1월까지의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 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등 1431명으로, 하루 근무 수당은 ▶의사 35만 원 ▶간호사 20만 원 ▶간호조무사 10만 원 등이다. 또 위험수당으로 근무 첫날 15만 원, 둘째 날부터는 매일 5만 원이 지급되며, 전문직 수당 하루 5만 원이 별도 지급된다.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그제서야 예비비 예산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제(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배정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현장 의료인력에 임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히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 급증으로 파견 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면서 지자체별로 책정됐던 예산이 다 소진돼 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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