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황제휴가 의혹 ‘반칙 추미애 선생’…역풍 맞는 내로남불 집단

‘반칙의 여왕’으로 등극한 秋…집권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1월 3일 대한민국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개혁과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며 개혁과 공정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며 시대정신이라는 ‘개혁과 공정.’ 하지만 야당은 말만 번지르르 한 ‘언행불일치’라 비난한다.

개혁을 운운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권력의 충견들에게 영전이란 선물을 안겨준 반면, 권력을 겨냥한 사정의 칼에게는 좌천성 인사로 칼집에 가둬뒀다. 이로 인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은 유야무야 될 판이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은 또 어떤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총선 이후 터져 나온 굵직한 사례만 놓고 봐도, 남에게는 혹독하고 내 편에겐 한 없이 관대한 집권세력의 뻔뻔함이 돋보였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이 지난해 조국 사태와 버금갈 만큼, 여의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음에도 궤변으로 점철된 황당한 주장으로 내 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반칙의 여왕’으로 등극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과 이를 두둔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집권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해 조국 ‘아빠찬스’…올해 추미애 ‘엄마찬스’
秋측 “주한 미군 규정 우선”‥野 “새빨간 거짓말”

지금도 청와대 비서관실에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채근담에 나온 문구인 ‘춘풍추상(春風秋霜)’ 액자를 각 비서실에 선물했다고 한다.

서울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항간에서 ‘흑석 김의겸 선생’으로 불리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에서 문 대통령이 액자를 선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춘풍추상은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추상을 넘어 한겨울 고드름처럼 자신을 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에 춘풍추상 액자를 선물하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할 것’을 주문했지만, 집권세력은 거꾸로 춘풍추상의 반대개념인 ‘내로남불’을 시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野 “병가기록 없다”…秋 측 “정상적 병가 절차”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이 여의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지난해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더니, 올해에는 추 장관의 ‘엄마찬스’가 불공정의 대명사로 자리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의 병가(1차)를 냈고,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추가로 병가(2차)를 낸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연가를 사용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를 썼다.

문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국민의힘 신원식·전주혜 의원의 지적을 종합하면 ▶병가를 내려면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라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근거자료가 없거니와 전산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휴가’, ‘황제휴가’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의 이러한 주장에 추 장관 아들 측은 ▶2017년 4월 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 필요 진단을 받았고 ▶2017년 4월 12일 지역대 지원반장(이모 상사)과 동행해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반박했다.

2차 병가와 관련해선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병가 연장을 승인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병가의 근거가 되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무릎수술 진단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따라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절차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다.

“카투사, 주한 미군 규정 우선 적용…휴가 서류 1년간 보관”

그렇다면 왜 추 장관 아들이 제출했다는, 또 병가의 근거가 되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수술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가 군 당국에 남아 있지 않는 것일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휘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를)구두승인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행정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육군규정160(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20조에 따르면,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은 병가 복귀 후 제출해야 하며 이들 서류는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 아들 측은 ‘행정절차상의 오류’라는 국방부 장관과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주장을 내놨다.

추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현근택 변호사는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주한 미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즉, 카투사로 복무한 추 장관 아들은 육군 규정이 아니라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 주한 미군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병가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

하태경 “훈련은 미군 지휘, 휴가 등은 육군 규정”

주한 미군 규정에 따라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만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추 장관 아들 측 주장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럴 줄 알고 제가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놨다.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하 의원은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추 장관 측이 거론한 주한미군 규정(600-2)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에 필요한 서류도 육군 인사과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병가 연장을 진단서 없이 먼저 선조치할 수는 없다. 휴가 연장을 허가할 경우 규정상(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즉시 정정 명령을 발령해야 하나 정정 명령을 내렸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 육군 인사사령부 소속이다.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추 장관 아들의 나머지 휴가기록은 모두 보관돼 있는데, 유독 병가 관련 기록만 누락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휴가 서류 1년간 보관한다더니…2018년 휴가자 의료기록 남아 있어

주한 미군 규정을 들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는 추 장관 측과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야당, 누구 말이 맞을까.

지난 8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한데 따르면,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해 총 5명으로 조사됐다.

5명 가운데 추 장관 아들과 또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 반해,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이라고 한다.

추 장관 아들 측 주장대로 카투사가 주한 미군 규정을 적용해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면,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유로 총 30일의 휴가를 받은 병사의 의료기록은 폐기됐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관여한 바 없다’더니‥秋 부부, 국방부에 민원
군 미필자, 與에 더 많다…고개 떨군 ‘우상호’

추미애 부부는 국방부에, 보좌관은 부대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논란의 핵심은 추 장관 측의 개입 여부다.

앞서 거론했듯이 추 장관 아들은 1차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병가 연장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대한 서류는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게 추 장관 아들 측의 입장이다.

추 장관 아들이 병가 연장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날,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잡아뗐고, 집권세력 인사들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은 몰랐을 것이라고 두둔했다.

하지만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기 일주일 전인 6월 14일 추 장관 부부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조선일보>를 통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작성한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을 공개했는데, 해당 문건은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추 장관 아들을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추 장관 아들의 1차)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 장관 부부가)문의를 했다”며 “본인(추 장관 아들)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돼 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것인데, 지난 10일자 YTN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건 추미애 장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추 장관이 국방부 장관 등 고위관계자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에 전화한 게 무슨 문제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집권당 대표였고, 이후에는 보좌관이 재차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고 단언한 바 있는데, 이번에 병가 연장에 민원을 넣었던 것이 확인된 만큼 거짓말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들…군 미필자 민주당 34명, 국민의힘 12명

이처럼 추미애 장관이 집권당 대표시절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고, 보좌관이 재차 아들 복무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으며, 어떤 영문인지는 몰라도 5년간 보관해야 할 병가 증빙서류가 증발함에 따라, 병역 문제에 민감한 20대와 남성, 학생층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이 ‘엄마찬스’를 이용해 ‘황제휴가’를 누렸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세력은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여지없이 내 편을 감싸고도는 ‘내로남불’을 자행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국방부 민원 관련)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장경태 의원)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냐.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다(설훈 의원) ▶(보좌관 부대 전화 관련)국회의원들의 개인적 관리라는 것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보좌관들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것 자체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홍익표 의원) ▶이 건은 실패한 정치공작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김경협 의원) 등 궤변으로 점철된 황당한 주장으로 내 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 애썼다.

그나마 이들의 두둔은 다음에 언급할 인사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황당한 주장의 결정판은 김남국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일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제기하는 제1야당을 겨냥해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8일자 논평에서 “별로 말씀드리기 내키지는 않지만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이라고 한다”고 반격했다.

비율로 따져보면 병역의무가 있는 민주당 남성 의원 148명 대비 군 미필자 비율은 22.97%이고, 국민의힘 군 미필 비율은 14.28%였다.

민주당 의석수가 176석, 국민의힘 의석이 103석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군 미필자가 국민의힘보다 3배에 가까워,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라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체면을 구겼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성난 민심에 불 지른 우상호의 자충수

김남국 의원은 체면을 구긴 정도지만 우상호 의원은 제대로 역풍을 맞아 고개를 떨궜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한)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추미애 아들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면서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자 카투사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 의무를 수행 중인 수많은 장병과 수십만 예비역 카투사들의 명예와 위신을 깎아내렸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부대·보직마다 복무환경이 다르므로 카투사 내에서도 업무강도는 제각각이고, 육군 일부 부대보다 힘들게 군 생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카투사 장병들은 복무신조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근무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카투사에 복무하는 장병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 의원은 오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우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秋 아들 변호인-민주당 법사위-국방부-서울동부지검 모두 한통속?

집권세력이 내 편인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기 위해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미의힘 김도읍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추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공개한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건의 내용은 국방부와 검찰에서만 알고 있는 내부 자료”라며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과 양식, 형태, 내용 등이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작성해서 민주당 법사위원 등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국 국방부와 검찰(추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비호하기 위해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못하는 공문서가 변호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대응논리를 만들어 집단적으로 엄호·공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오늘(10일)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문제는)규정상 문제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를 조속히 임명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훈령 및 육군 규정 등을 들어 추 장관 아들의 휴가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고, 앞서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이를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