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당정이 재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내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과 부동산 정책 부처들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현안 회의를 열고 재산세 문제를 조율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발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가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과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세제 개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인 만큼 이달 안으로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등 다른 의제들에 대해선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 성격의 부동산 세제 손질이라는 지적이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금융규제의 완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앞서 'LTV 90% 상향'을 주장한 바 있지만, 실효성과 적합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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