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본질, 文 대통령이 절대 감옥 갈 일 없다는 것?…박성중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공수처 본질, 文 대통령이 절대 감옥 갈 일 없다는 것?…박성중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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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8일 “공수처법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하명,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하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시무7조 상소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진인(塵人) 조은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는 개혁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라 한 것은 공수처 강행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퇴임 후에도 대통령과 그 일가 그리고 측근들을 살리기 위한 일련의 시나리오가 대통령 하명이 떨어지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하필이면 그 다음날인 10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그에 버금가는 징계를 내린 후 검찰개혁 임무 완수라는 명분으로 국민적 공분의 대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다음 개각에서 교체시킨다는 시나리오가 여의도 정가에 회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자라 자처하던 민주당의 폭거는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일의 마지막을 뜻하는 말)을 울리는 것”이라며 “장차 들불 같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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