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부처인데, 250만호+α(플러스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낙점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히며 “공공 일변도가 아닌 민간 창의성을 적극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주거 신분사회로 절망의 벽을 맞은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청년주택사업 모델과 금융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줬던 세제와 금융을 정상화해 나가고, 공공임대주택의 차별과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시도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세대별로 맞는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용산과 압구정, 여의도 같은 곳에 은퇴 생활자들이 많이 사는데, (은퇴 생활자들은)도심지에 살면서 주말만 되면 골프채 들고 밖(교외)으로 나가고, 젊은 세대는 화성과 파주 등에서 출퇴근한다. 용적률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이런 왜곡된 구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단 부동산 세제 부분을 손대야 하고, 둘째 용적률과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집중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1위가 부동산 정책이었고,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 1위도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빨리 손댈 수 있는 부분부터 손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주최자인 이헌승 의원은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고통은 국민이 감내해야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수립시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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