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정교한 수법으로 대북재제 회피…中, 북한 제재에 소극적”

유엔, “北, 정교한 수법으로 대북재제 회피…中, 북한 제재에 소극적”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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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국제연합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은 치졸하고 정교한 수법에 의해 자행됐으며, 중국의 소극적 제재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5일 다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속한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패널은 “북한이 경제적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은 북한이 최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새로운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또 패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함께 북한이 홍콩을 통해 인수한 선박이 한국기업의 소유였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기재됐다.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운송수단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대북제재 위반이다.

패널은 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중국의 비호 속에서 이뤄졌다고 기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 대학과 외국 대학의 합동 연구에 대한 ‘연구의 성격을 알려달라’는 전문가패널의 요구에 중국은 “(북한과의) 학술 교류는 유엔이 금지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무시한 바 있다.

실제, 중국 대학들은 2019년부터 북한의 일부 대학들과 11개의 과학 분야 논문을 공동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패널은 이에 대해 진동 분석 등 일부 분야 논문의 경우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은 또 당국 업체가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권을 구매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발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했다.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정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조업권과 관련한 정보는 보고서에 포함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북제재위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연 2회 출간되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담은 간행물이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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