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받치면서 위상이 강화된 가운데, 코스피3000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개미들이 반발하는 ‘공매도’를 굳이 재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것.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여당과 동학개미 등의 반발에 부닥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무산에 사의까지 표명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다른 결과물을 얻어낼지도 관심사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3월에 재개하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이에 금융위는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높이기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있어 폐지 등은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한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일 회의에서 “국민들이 증시의 한 축이 되어줬으며,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의 소신이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