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2~3개 자회사로 기능을 나누고 지주회사에 감독을 맡기는 방식의 ‘LH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25일 “개혁(改革)인가 개악(改惡)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떤 개혁도 권력과 조직의 비대화로는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LH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LH를 비롯한 자회사 2~3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는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 사업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회사를 견제·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자회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이 정부는 코로나, 적폐, 개혁을 구실로 공무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이 방안대로라면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시절보다 적어도 1개 내지 2개 조직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더니 어떻게 자회 낙하산 사장 자리만 늘어나는 방안이 해체 수준의 혁신이 된단 말인가”라며 “세금만 들어가는 조직이 또 생기는 것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코로나와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조직 확대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어떤 개혁도 권력과 조직의 비대화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부패는 권력과 규제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에 따르면, LH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 등을 비롯해 대략만 세어 봐도 30개 항목이 넘는 각종 사업을 한다”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이런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해 출자나 출연도 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까지도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고민을 통해 조직을 축소하고 기존 역할을 이양해야 한다”며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보였던 이 정부의 ‘공공’ 타령을 이번만은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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