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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청원게시판(8월 28일자) |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고려의 제6대 왕으로서 정치·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을 정비해 고려왕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받는 성종(재위기간 981년~997년). 성종은 왕으로 즉위한 이듬해인 982년 정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시무(時務-시급한 일, 당면과제)’와 관련한 상소를 올릴 것을 명했다.
이때 종2품 신하로 있던 최승로는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 등 5명의 선왕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았던 모든 학문적 역량과 정치적 식견을 담아 28조에 달하는 장문의 시무책을 올렸다. 최승로는 성종이 친히 시무 28조를 개봉하도록 별도로 밀봉해서 올렸다고 한다.
최승로는 고려왕조가 당면한 문제 및 성종대에 이뤄야 할 개혁과제를 28개 조목으로 나눠 시무 28조에 담아냈는데, 현재는 22조만 전해지고 나머지 6조의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한다. 시무 28조는 단순히 최승로 개인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종을 크게 공감시켜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 8월 현재, 과거의 최승로가 부활이라도 한 것일까.
최승로의 시무책이 역사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고려 정치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동시에 명문장이었기 때문인데,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마치 과거의 최승로가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식견과 풍자적인 비판을 명문장으로 담아낸 ‘시무 7조 상소문’이 올라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시무 7조 곳곳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녹아져 있는데, 상소문을 올린 청원인은 과거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발하게 비판한 상소문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가히 명문장으로 평가받는 ‘塵人(진인-먼지 같은 사람) 조은산’이 올린 시무 7조 상소문 중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꼽아봤다.
시무 7조 상소문 화제…뒤늦게 공개한 靑김현미·이해찬·추미애·김의겸·노영민 저격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塵人(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 지난 27일 오전까지 비공개로 되어 있다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비공개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날 오후 공개로 전환됐다.
물론 청와대는 공개 전환에 앞서 “청와대가 청원을 숨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명예훼손 성격의 청원이나 중복청원 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글만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청원 역시 현재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항변했으나, 진인 조은산이 올린 상소문 내용이 예사롭지 않은 탓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비공개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원인 조은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7가지 당면과제는 ▶세금감면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는 정책 ▶명분보다 실리를 중히 여기는 외교 ▶시장경제 인정 ▶인사 ▶헌법 가치 수호 ▶대통령의 일신 등이다.
시무 7조 세로로 읽으면?…현미·해찬·미애
조은산이 올린 상소문 시무 7조 요소요소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담겼다. 우선 전문부터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 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어느 정도 올랐냐’고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 등을 참고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기준)간 서울 집값은 34%가 상승했다.
집값 평균 상승률은 아파트의 경우 3억 1000만원이 올라 52%, 단독주택은 1억원이 올라 16%, 연립주택은 2000만원 올라 9%를 기록했다.
조은산은 이어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며 “서울 한강을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무슨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라는 설명을 쭉 해야 한다. 갔다가 올 적에도 아파트 설명밖에 없다”며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 서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에서는 서울을 천박하게 만든 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추문이 서울을 천박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은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선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임에도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월권행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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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인 조은산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시무 7조 상소문 |
‘대출 한도의 파괴자’ 흑석 김의겸 선생…‘지역구의 배신자’ 반포 노영민 선생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시무1조를 통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통한 증세를 질타했다.
조은산은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라고 토로했다.
이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1주택자 공시가 인상 ▶임대사업자는 당초 세제혜택 준다더니 이제 와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고가 1주택자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으로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무 4조에선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 달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적나라하게 비꼬았다.
조은산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 불리 우는 흑석 김의겸 선생이 재개발 상가를 튀기려다 결국 발각되어 언론에 튀겨지고 백성에게 씹히다 결국 신기전과 같이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내뺐다”고 질타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7월 흑석동에 위치한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은행 대출 10억 2080만 원, 개인 채무 3억 6000만 원, 흑석동 건물 임대보증금 2억 6500만 원, 부인 퇴직금 2억 755만 원, 기존 주택 전세금 4억 8000만 원을 ‘몰빵’해 해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변인은 해당 건물을 2019년 12월 34억 5000만원에 팔아 8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노영민 실장에 대해선 “지역구의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 50분의 기적, 대변인 사냥꾼이라 불리 우는 반포 노영민 선생이 대신과 관료들에게 집을 팔라며 호통치다 본인 또한 다주택자인게 발각되어 결국 지역구인 청주를 버리고 한양의 노른자위 반포를 택해 뭇매를 맞았다”며, 노 실장이 지역구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했던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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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인 조은산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시무 7조 상소문 |
“폐하, 역적 김현미를 파직 하소서”
靑, 4개 상소문 중 2개 비공개 처리
“내 집 마련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뒤통수 후려쳐”
헌법 수호를 골자로 한 시무 6조에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헌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조은산은 “그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거주자를 잡아 족치시어 무주택자의 지지율을 얻겠다는 심산으로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시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시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면적 기준 주거용 18㎡, 상업용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을 사면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조은산은 이어 “이른바 6·17 대책으로 나라에 득이 된다하여 적극적으로 장려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하여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아 뒷통수를 후려치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6·17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수도권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9억원 초과분은 20%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가 갑자기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은산은 “백성들은 무주택자 다주택자로 갈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으로 갈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다시 갈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또 갈리어 서로를 물어뜯고 씹어대며 쥐어뜯고 있사온데, 도대체 이제는 또 어디의 무엇을 갈라내고 도려내며 찢어내실 심산이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조은산은 대통령의 일신을 촉구하는 시무 7조를 통해 “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며 무주택자 일주택자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이토록 심오하고 엄중하며 잔인한 것인지 폐하의 실정 하에 처음 깨달았다”고 개탄했다.
내리겠나이까? 오르겠나이까?, 대수이옵니까? 아니옵니까?,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시무 7조 상소문을 올린 진인 조은산은 지난달 14일에도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달라’는 풍자적인 청원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꼬았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이튿날인 15일 돌연 비공개 처리됐고, 그러자 조은산은 다음날인 16일 ‘다(多)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이란 제목의 청원을 다시 올렸다.
조은산은 해당 상소문에서 “소인이 엊그제 우국충절의 마음에 막걸리 두어 되 가슴 깊이 적시고 취해 올린 야멸찬 다치킨자 규제 상소문에 그리 마음이 상하셨사옵니까, 그리하여 대신들로 하여금 비공개 하셨는지요”라고 따지며, 김현미 장관의 파직을 촉구했다.
조은산은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른 바 신축아파트라는 것이온데 수도 한양에 제한된 신축아파트의 물량을 더욱 늘려 백성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 살게끔 해주면 기존 강남 잠실 반포 용산 마포 등 금싸라기 아파트들 집값이 내리겠나이까? 오르겠나이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3기 신도시고 4기 신도시고 나발이고 먼저 백성들의 일터가 있는 수도 한양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활성화해 이제부터라도 차근차근 살기좋은 신축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이미 교통망이 확보된 일산 분당 평촌 신도시 또한 재건축에 나서시고 광역철도망을 조기추진하오면 강남집값이 대수고 잠실집값이 대수이옵니까? 아니옵니까?”라고 거듭 따졌다.
나아가 “폐하와 조정대신들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나라 경제의 순환성을 이해하지 못함이옵고 투기와 투자를 한데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워 이들에 대한 핍박을 거듭해 결국 돌고 도는 돈의 종착지를 정해주지 못해 이리 뻥튀기시키고 저리 뻥튀기시킨 것이온데 이를 반성하시옵니까? 안하시옵니까?”라며 또 따졌다.
그러면서 “폐하 즉시적 대업으로써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당장 서인으로 강등시키시어 국토를 온갖 규제로 유린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죄를 물어주시옵소서”라고 덧붙였다.
물론 조은산의 이 두 번째 상소문도 비공개 처리됐다.
김현미와 붕어, 다를 바 없다?
한편, 고려시대 최승로가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듯 날카로운 식견과 풍자적인 비판을 명문장으로 풀어내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진인 조은산은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자 <한국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조은산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글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는 박봉의 월급쟁이”이라고 밝혔다. 또 조은산은 본명이 아닌 필명이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응원했다고 전했다.
조은산은 세 번째 상소문인 시무 7조를 올린 뒤에도 지난 24일 ‘진인(塵人) 조은산이 뉴노멀의 정신을 받들어 거천삼석의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네 번째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다.
조은산은 해당 상소문에서도 김현미 장관의 파직을 촉구했는데 “폐하 臣김O미는 국토부 수장의 자리에 오를 이 후 여태까지 스물두 번의 정책을 남발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고 오십보백보 따위의 우책으로 또다시 백성들을 우롱하며 또한 그것이 스물두 번인지 네 번인지 기억도 못하고 있사온데 臣김현미를 파직하시고 그의 자리에 붕어를 쓰시옵소서”라고 간청했다.
이어 “붕어라는 것은 본디 뇌가 거의 전무하여 3초면 지가 무얼 했고, 무얼 먹었으며, 무얼 하려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하니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고 했던 짓 또 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와 다를 게 무었이오”라며 김현미 장관과 붕어가 다를 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또한 소인이 감히 확언하온데 저 붕어라는 것은 필시 주는 사료만 먹고 아가미를 벌려 숨만 쉴 것이 자명한 바, 더 이상의 규제 정책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 것이니 시장은 비로소 제 힘으로 움직여 매물이 소화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옵니다”라며 정문일침을 날렸다.
이 네 번째 청원 역시 비공개 처리됐다가 지난 28일에서야 공개됐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