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서 논의 없이 국방비 삭감 논란…5680억원 감액

정부, 2차 추경서 논의 없이 국방비 삭감 논란…5680억원 감액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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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 24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예산 전문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42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았던 방위 사업청 사업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1회성 현금 지원을 위해 국방사업을 줄였다는 비판이 제기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 안에서 국방 감액이 5680억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추경예산서에 해당 내역들이 기재된 적도 없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해당 내역들이 추경 예산안에 기재되지 않다보니,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즉,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예산이 삭감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니 국방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방사청 사업 삭감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든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최소한 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공개된 논의 과정을 통해 사업을 삭감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또 해당 보고서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보단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이라는 입장도 함께 등재했다.

이상민 수석 연구 위원은 “국방위 예비 심의 조차 없이 진행된 감액이라는 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사업계획을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구매 시기를 조절한 정도의 감액일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이는 의미의 감액 사업을 국회 논의 없이 줄였다면 이는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방위사업 내역을 보면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사업 1000억원이 감액됐고 ▲'F-35A' 도입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920억원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GSP유도폭탄 4차'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국방 전력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감액대상에 포함됐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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