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을 세부 정책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첫 번째로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며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에 대해선 “추진 과정에서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연령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한 실무조직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그렇게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는 문재인 정부가 파괴한 국민 생활을 상식적인 선으로 되돌리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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