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코로나 백신 확보 등한시한 文 정권 그리고 ‘갈라파고스 증후군’

[심층분석]코로나 백신 확보 등한시한 文 정권 그리고 ‘갈라파고스 증후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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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국민들 ‘백신 Passport’…K방역국 국민들 ‘밤 9시 통금’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연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일정부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물론 윤석열 총장 측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대로 새해 벽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진도 작지 않을 것이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분명 예의주시할 사안이긴 하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의 종식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EU(유럽연합)과 일부 중남미·중동 국가들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이에 따른 ‘갈라파고스 증후군’ 우려에 대해 짚어봤다.

 

정부 “4400만 명분 확보”…공급·접종 미지수
아스트라제네카 안정성 논란‥野 “백신 정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진정시키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더라도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확실한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연말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잠시 멈춰달라고 호소한다.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나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조정한 지난 10월 12일에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며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모두가 국민들 덕분”이라며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존경과 감사를 표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했고, 이에 따라 집권세력이 자랑하는 ‘K방역’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됐다.

서민 “실제로 계약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

그런데 최근 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맞물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선 이미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 국가들도 이달 안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입만 열면 K방역 자랑을 늘어놓던 문재인 정부는 정작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통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아스트라제네카(영국) 백신 1000만 명분 ▶화이자(미국·독일) 백신 1000만 명분 ▶존슨앤존슨-얀센 백신(미국) 400만 명분 ▶모더나(미국) 백신 1000만 명분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 백신 1000만 명분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이미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고, 화이자 및 존슨앤드존슨-얀센과는 구매 확정서, 모더나와는 공급 확약서를 통해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겨우 1000만 명분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반박한다.

기생충 학자이자 단국대 의대 교수인 서민 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실제로 계약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딱 하나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서민 교수는 “구매확정서나 공급 확약서는 이름만 그럴듯하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소리와 같다. 장바구니에 담아봤자 재고가 없으면 책을 받아보지 못하기 마련”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에는 내년 말까지 한국에 줄 백신은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는 지난 14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내년 2분기 중 1억 회 분량의 백신 추가 공급을 요청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 정부는 내년 2분기에 추가 물량을 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대부분을 3분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화이자는 내년에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인데, 13억 회분 중 11억 회분을 미국·EU·일본·영국·캐나다·뉴질랜드 등과 계약을 마치고 배분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선구매 계약이 아닌 구매확정서를 체결한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려면 내년 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데 대해, 서민 교수는 “코백스는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공동구매 차원”이라며 “코백스에 백신(아스타라제네카·화이자·사노피)이 들어가는 건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다 맞고 난 다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을 통해 1천만명분, 글로벌 백신 제약사를 통해 3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95%, 모더나 94.1%, 아스트라제네카 70.4%…野 “제조국에서도 접종 시작 안 해”

문재인 정부가 선구매 계약을 통해 유일하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공급 시기도 문제다.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 예방효과는 95%, 모더나 백신은 94.1%에 달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0.4%에 그친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중반에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애드리안 힐 제너 연구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FDA 임상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투약 용량에 따라 예방효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서 FDA 승인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급 지연으로 정부가 발표한 내년 2~3월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

미 FDA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우리나라에 공급될 시기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보건 당국은 미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자적 결정으로 접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본부장은 지난 15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FDA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FDA는 미국 기관이고 우리나라는 우리 식약처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비해 예방효과도 떨어지고, 미 FDA의 승인도 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식약처 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초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백신 물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개별 백신 특성에 맞게 검토하고 실제 외국에서 접종 후 2~3개월 정도 후 나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미 FDA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식약처의 자체 판단으로 접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백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 방역을 넘어서 백신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발표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미 계약을 완료한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 상반기 이르면 3월 중 국내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추락하는 지지율과 다가오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불안전한 임상실험 결과로 내년 중반기에나 미국 FDA 승인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제조국인 영국에서 조차도 접종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안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FDA가 인정 못하는 백신을 정부여당은 식약처 허가에 대해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與, K방역 ‘정신승리’ 강조…野 “Kill 방역”

K방역 고집하다 고립?‥갈라파고스 증후군

백신 접종 부러워 말고 방역 지침이나 잘 따르라?…“‘무백신 국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

이미 일부 국가에서 접종을 시작했거나 시작할 예정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언제 공급될지 알 수가 없고,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코로나 예방효과가 떨어짐은 물론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집권당은 K방역을 통한 ‘정신승리’만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김성주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서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미국과 영국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 할 것이 아니라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방식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신은 게임 체인저일지언정 게임 오버는 아니다. 방역의 고삐를 강화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갖고 있지도 않은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무디게 하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 전선을 흐트러트려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며 “당분간 K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확진자 수를 크게 떨어뜨리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K방역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국민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K방역의 성공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를 믿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즉,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부의 K방역 지침이나 잘 따르라는 것.

집권당이 이처럼 일부 국가의 백신 접종을 평가절하 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K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은 K방역이 자칫 ‘Kill방역’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서 언급했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초창기 방역 실패로 지탄받던 일본과 비교하면 100만명 당 하루 확진자 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역전이 됐다”며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을 감추려는 정치 과잉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자랑하고 싶은 K-방역이 자칫 Kill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연일 1000명을 오르내리는 신규 확진자 급증에 또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만 ‘무백신 국가’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코로나 구원투수 될 수 없는 K방역…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하다 세계시장서 고립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랑하는 K방역은 ▶실시간 검사를 통한 진단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을 가능케 한 역학 ▶확진자에 대한 각 단계별 신속한 격리 치료 ▶그리고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가 동반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망라된 방역 시스템이다.

다만, K방역이 확진 여부와 격리 치료, 집단감염 최소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순 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종식시킬 순 없다.

인류는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수없이 극복해왔다.

대표적으로 14세기 중반 유럽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흑사병(페스트-피부가 검게 물든 뒤 죽는 전염병)’은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 가량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결국 인류는 푸른곰팡이에서 항생제인 ‘페니실린(Penicillin)’을 발견하면서 이를 극복했다.

언제나 그랬듯 인류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분명 극복해 낼 것이다. 이미 백신 접종으로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 백신 확보 실패를 감추기 위한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희생이 동반되는 K방역만 강조하는 집권세력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 증후군’으로 내모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갈라파고스 증후군은 ‘자신들의 표준만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다른 국가들이 백신을 접종할 동안 K방역만 고집하다가는 대한민국만 고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며칠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여럿 올렸는데, 한 대목을 소개하자면 이렇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백신 passport’를 갖고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K방역국 국민들은 밤 9시 통행금지에, 코로나 양극화에, 코로나 블루(blue)에 살맛을 잃는다는 게 말이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할 일”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글도 남겼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의 무능과 잘못으로 우리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못하게 만들어놓고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니, 이 뻔뻔함에 치를 떨게 만든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경제적 고통을 인내한 죄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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