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조짐에 반박 나선 노조, "빅테크 기업 배불리기"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8 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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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7개 카드사 노동조합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18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롯데카드노동조합‧신한카드노동조합‧우리카드노동조합‧하나외환카드노동조합‧현대카드노동조합‧BC카드노동조합‧KB국민카드노동조합)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자리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재평가해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이 제도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결정된 이후 2019년 초부터 새 수수료가 적용된 것.

이에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 인하로 이득을 보는 것은 독점적 빅테크 기업 뿐이라고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의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이라는 것.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축소하고 무이자할부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혜택 또한 줄이며 내부 비용을 통제해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시중 9개 카드사를 소집해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가맹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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